“환자 및 의료질 영역의 패널 협의체를 운영해 전략 지표를 다듬어 가는 것이 올해의 핵심과제다.”

박인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관리실장은 2월12일 기자와 만나 의료질평가 개선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패널협의체는 12∼13명으로 구성되며, 학회 의협 병협 시민단체 전문가 정부 등에서 추천을 받아 조만간 운영할 계획이다.

박 실장은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보상 개념에서 출발해 실제 질 평가를 다 반영하지 못해 정교하게 다듬어 가는 과정”이라며 “중장기 전략 연구용역은 선택진료비에 대한 손실보전이 어느정도 됐다고 보고 마련됐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중소병원 격차와 상대평가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 의료의 질은 같은 개념으로 인색돼 종별 분리는 넘어야 할 벽이 많다고 했다.

박 실장은 “중장기적으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기준을 넘는 기관이 많아질 것이고 그에 따른 추가재정 투입도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완전한 절대평가보다는 입원환자에 따른 의사, 간호사 수에 대한 상한선 마련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20년 평가지표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전향적 평가로 전환했으며, 대형병원 중심의 11개 평가지표를 삭제하는 등 기존 63개에서 50개로 변경했다. 중소병원과 관련 없는 지표 삭제와 기본점수 제공으로 산출방식도 보완했다.

개선된 지표는 구간화 작업을 통해 절대평가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인력, 시설 등 구조지표는 과정과 결과도 포함시킨다. 환자안전전담인력 배치를 넘어 그들의 활동까지 보겠다는 것이다.

박 실장은 “기관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4,5 등급에 대해서는 일정점수가 향상되면 노력 보상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중소병원도 관심을 가지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심평원에서도 질 향상 활동에 대한 현장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박 실장은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손실보전에서 출발했지만 질에 따른 보상으로 자리매김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