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인공임신중절 방법으로는 수술이 90%를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약물을 사용했지만 약물사용자의 70% 이상은 인공임신중절이 되지 않아 의료기관 등에서 추가로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조사 이후 7년 만에 이뤄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가 최종 분석됐다.이번 조사는 온라인 조사방식을 활용해 인공임신중절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의 관련 경험에 대한 이해를 위해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을 위탁받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만 15세 이상 44세 이하 여성 1만명으로 이전 조사(2011년)보다 규모를 더 확대해 조사 결과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정확성을 높이고자 했다.조사에 응답한 여성 1만명 중 성경험여성은 7천320명(73%), 임신경험 여성은 3천792명(38%)이었으며,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은 756명(성경험 여성의 10.3%, 임신경험 여성의 19.9%)으로 조사됐다.
인공임신중절 당시 연령은 17세부터 43세까지 매우 다양했고, 평균 연령은 28.4세(±5.71)로 나타났다.인공임신중절 당시의 혼인상태는 미혼 46.9%, 법률혼 37.9%, 사실혼·동거 13.0%, 별거·이혼·사별 2.2%로 나타났다.
인공임신중절을 하게 된 주된 이유로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 ‘자녀계획(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 조절 등)’이 각각 33.4%, 32.9%, 31.2%(복수응답)로 높게 나타났다.
2017년 인공임신중절률은 4.8%, 인공임신중절건수는 약 5만건으로 추정되며, 2005년 29.8%(34만2천433건) 조사 이후 큰 폭의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인공임신중절 감소의 원인으로는 △피임실천율 증가 △응급(사후)피임약 처방 건수 증가 △만 15~44세 여성의 지속적 감소 등이 지목됐다.인공임신중절 문제와 관련한 정책 수요로는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공동책임의식 강화(27.1%)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 및 피임교육(23.4%) 등이 꼽혔다.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과 임신중절 허용사유를 규정한 모자보건법 개정 필요성도 높게 조사됐다.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성은 조사 완료 여성의 75.4%며, 모자보건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5조 개정에 대해서는 조사 완료 여성 중 48.9%는 ‘개정 필요’, 40.4%는 ‘잘 모름’, 10.7%는 ‘개정 불필요’ 순으로 응답했다.
또 이러한 위기상황을 예방하거나 위기상황에 있는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성교육 및 피임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인공임신중절 전후의 체계적인 상담제도,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