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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문케어가 아니라 나쁜케어다”
문재인케어 의료남발과 건보료 인상만 부추겨
‘임세원법’ 여야 이견 없는 사안…2월 국회서 논의
2019년 02월 07일 (목) 06:00:33 오민호 기자 omh@kha.or.kr

“문케어가 아니라 나쁜케어다.”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 사진)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케어를 이같이 평가했다.

지난 7년간 보건복지위원회에서만 활동한 김 의원은 어느 국회 의원보다도 보건복지와 관련된 현안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전문가로 통한다.

이날 김 의원은 문케어와 관련해 “환자들이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아무도 안 찍고 CT, MRI만 밀려있다”며 “중소병원과 의원은 매출이 떨어졌고 가장 큰 문제는 의료남발과 건강보험 재정 고갈 그리고 건보료 인상”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문케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처럼 정부의 국고지원을 2조5천억원씩 받는다면 몰라도 지금처럼 일부만 지원을 받고 사실상 보험가입자들의 돈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라는 것.

   
 
김 의원은 “10조원 적립금을 사용하고 보험료도 올려받으면서 생색만 내는게 ‘문케어’”라며 “2027년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재정 절감 대책도 전무하고 지난해 연말까지 나왔어야 할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아직도 세우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올해 적자 상황과 앞으로 해야 할 것을 포함해서 본다면 2024에서 2025년에 건강보험은 고갈될 것 같다”며 “사실상 국민에게 걷어서 지출하는 완전부과식으로 바뀌면 결국 건강보험료 두자릿수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故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법안들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의료인 폭행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과 임셍원 교수 사건 이후 추가 발의된 법안(보안요원 배치, 비상문 설치 등) 등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우선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종합병원급 이상의 경우 이미 상당수 병원에 안전한 환경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만 중소병원과 의원들은 인프라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며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금조성 등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의원급 의료기관도 의료공공성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갑이 지역구인 김 의원은 ‘안산메디클러스터(가칭)’ 사업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의료기술을 근간으로 신산업을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이유에서다.

안산메디클러스터는 고대안산병원과 한양대학교, 국책 연구기관이 밀집한 안산사이언스밸리의 과학기술 인프라를 묶어 신성장 산업동력을 만들겠다는 혁신성장 플랫폼이다.

김 의원은 “국가공단인 스마트허브의 공장가동률이 70%에 머물러 있고 전통적인 노동집약 산업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혁신산업을 통해 지역 경제와 산업의 흐름을 바꿔 놓을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사업 추진이 잘되지 않는 분위기다. 시에서도 적극적이지 않고 고대안산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을 받지 못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김 의원은 “솔직히 잘 안 되고 있다. 시에서 시동을 걸어줘야 한다. 의료부지로의 용도 변경이나 의료기기 및 신기술 기지 조성, 기술협업 등을 추진해야 하지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고대안산병원이 응급실 현대화 등 적극적인 투자를 했지만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을 받지 못해 여건 마련이 안된 점도 있다”면서 “일단 클러스터 전에 고대안산병원을 집중적으로 키워 좋은 인력들이 많이 배치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까지 7년 동안 줄곧 보건복지위원회를 고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전문성’ 때문이라고 간략하고도 명쾌한 답변을 내놨다.

김 의원은 “행정고시를 통과하고 10~20년 동일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상대하려면 국회의원의 전문성은 필수”라며 “보건복지 분야의 경우 2년이라는 시간은 짧고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 하나의 상임위를 고수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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