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운동본부,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공개 촉구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운영하는 녹지그룹이 제주도에 녹지병원을 인수해 달라는 요청을 여러차례 했지만 제주도가 거절한 것으로 확인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에 대한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1월22일 논평을 통해 최근 KBS가 보도를 통해 제주도청이 국내 첫 영리병원인 국제녹지병원의 인수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지난 1월19일 KBS는 제주도와 녹지국제병원 간 주고받은 공문을 확인한 결과 녹지그룹에서 제주도청에 병원을 인수하기를 요구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해 10월3일 공론환조사위원회에서 제주도민들이 ‘영리병원을 불허’는 결정을 내리면서 제주도민들은 ‘의료공공성 강화’가 가장 중요한 도정의 원칙이 되야 하고 녹지국제병원은 영리병원이 아닌 비영리병원이나 공공병원으로 전환되야 한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면서 녹지그룹의 소송을 우려해 제주도민들의 영리병원 불허 결정을 따르지 않은 원희룡 도지사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비난했다.특히 범국민운동본부는 1월21일 KBS 보도를 바탕으로 제주도민의 공론조사 결과 도민들이 요구한 녹지국제병원의 ‘비영리법인으로의 전환’ 요구 역시 거부됐다고 말했다.
또한 녹지그룹은 지난 2015년 12월18일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사업계획서 내용이 비영리병원과 불일치해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은 현행법상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드러나 결국 보건복지부가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것이 현재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게 범국민운동본부의 주장이다.범국민운동본부는 국내 첫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는 이미 국내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우회 진출의 증거가 상당부분 드러났다면서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복지부가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데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청와대를 향해서도 전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공식입장을 밝히라면서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국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우회진출이 명확한 제주 영리병원의 모든 것이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