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진료환경 위한 더불어민주당-의료단체간담회 개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환자와 의료진간의 신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인식개선을 위해 정치권의 관심을 요청했다.
임 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국회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보건복지부 주관 TF를 3차례 진행했다”면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과 실태조사를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임 회장은 “의료라는 것은 환자와 의료진간의 신뢰에서부터 시작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상호 신뢰를 강화하고 인식개선에 노력한다면 바람직한 의료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병원협회는 정부-의료계(의약 6단체)가 함께 하는 ‘공동캠페인’ 등을 건의했다.이성규 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사전적 관리 및 환경구축을 위해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과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가이드라인 마련, 현장 대응력 강화 및 가중처벌을 담은 의료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진료중 대응·관리 방안으로는 △긴급상황 대응 매뉴얼 마련 △비상 벨 등 구비 △전용 피해신고센터 운영 등을 건의했으며 사후적 관리방안으로 △피해 의료인 등에 재정적 지원 △폭력 등이 우려되는 경우 제한적인 진료 거부 인정 △중대 범죄자 명단 의료기관에 정보 공유 등을 제안했다.대한의사협회는 △환자 및 의료진 안전구축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신설 △사회안전망 차원에서의 의료기관 폭행 근절 △의료기관 안전기금 신설 △청원경찰 배치 및 경비업법 개정 △상호신뢰 환경 구축 등을 주장했다.
반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등은 정신질환자의 편견없는 진료환경구축 등 편견과 차별 개선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이날 신경정신의학회 최준호 법제이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안전하고 편견없는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재정 추가 투입 필요하며 방송 등에서 나오는 의료인 폭행 등 방영 제한, 경찰과의 비상콜 체계 구축 등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비롯해 △응급정신의료 등 집중치료를 위한 진료환경 시스템 구축 △지역사회 차원의 관리 위한 시스템 구축 △사법입원심사제도 신설 △정신건강증진법 개정 통한 정신건강 관련 예산 확충 및 전담기구 설립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가중처벌 긍정적 검토…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TF 위원들은 처벌강화에 동의하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신동근 의원은 “정신질환자와 다른 환자군의 폭력 문제가 혼재돼 있는 만큼 구분이 필요하다”면서 “처벌강화와 강제입원이 해결책으로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우려되고 사법입원제도의 취지는 동의하나 법무부의 반대 등을 감안해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신 의원은 의료기관내에 빈번하게 폭력 행사시 사법적 진료 거부 금지 검토에 대한 의견을 내비쳤다.이와 관련해 신호철 대한병원협회 병원정보화위원장(강북삼성병원장)은 “보안요원, 비상벨 등이 마련돼 있어도 현실에서 폭력을 제어하지 못했다”며 “단순히 이러한 제도를 강요하더라도 실효성이 높지 않은 만큼 실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 관리 기전 마련과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이라는 두 꼭지가 함께 논의 되야 한다”며 “응급실부터 외래, 입원실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폭력 행사 발생하고 있어 환자의 폭력 성향으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일시적인 진료거부’ 도입도 검토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의 범사회적 기구 설립 제안에 대해서 권미혁 의원은 보건복지부 내 기구 설립으로 가능하지 않는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복지부 외에 재정 지원을 위한 기재부 및 청원경찰 파견을 위한 행안부 등이 기구에 공동 참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윤일규 의원은 “청원경찰이 의료기관에 배정될 수 있도록 병원들의 자체적인 추가 노력이 필요하고 사회적 입원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선 정부의 개입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나 권준수 대한신경정신과학회 이사장은 “일반 환자의 경우 처벌강화가 의료기관내 폭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정신질환자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력에 대해선 가중처벌하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 전문위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에서는 가중처벌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만 환자단체 등이 표명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정신질환자 보호자 처방 등은 형평성으로 인해 일반질환자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반면 임영진 회장은 현재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의 우려보다 우선적인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정신과 수가 현실화 의견에 윤일규 의원은 정신과 수가 개선은 물론 입원명령제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반의사불벌죄는 사회적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만큼 관련 단체들의 노력을 당부했다.한편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신동근, 윤일규 의원, 조원준 전문위원,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 이성규 정책위원장, 신호철 병원정보화위원장,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방상혁 부회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 최준호 법제이사,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이상훈 회장, 김동욱 부회장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