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정책과, 국민 구강보건향상의 선봉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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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정책과, 국민 구강보건향상의 선봉 되길”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1.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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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복지부 구강정책과 설치 환영

보건복지부 내에 구강보건정책을 전담하는 구강정책과가 설치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이 구강보건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월15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강정책과를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된 구강정책과는 지난 2007년 구강보건과가 공중위생 업무까지 다루는 구강생활건강과로 통폐합된 이래 10여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구강정책과의 최우선 목표로 구강보건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주문했다. 우리나라 구강보건정책이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현 상황을 유지할 경우, 구강보건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가속화 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2018 한국 구강보건의료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치과외래 재정 지출은 2000년 1조9천억원 규모에서 2015년 9조7천억원 규모로 5배 이상 급증했지만 공공영역에서의 재정지출 상대비중은 0.03%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 치과외래 재정지출의 재원별 상대비중을 분석한 결과 2015년 기준으로 환자 부담 비율이 77.9%에 달해, 우리나라 구강보건의료가 민간 영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에서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4분위로 나눠 구강건강 실태를 살펴본 결과, 2016년 기준 소득수준 최하위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24.5%가 구강건강 문제로 씹거나 말할 때 불편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수준 최상위의 구강기능제한율 14.6%보다 9.9%p 높은 수준으로, 구강보건의료에도 소득수준에 따라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다.
 
신 의원은 “한 번 손상되면 재생되지 않는 치아의 특성을 감안하면 치아우식증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검진과 예방적 진료를 활성화하면서 국민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구강보건정책의 공공성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의 전국 확산 △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급여화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 등은 국민적 요구가 높은 현안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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