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방안 정책토론회
지역의 필수 보건의료를 담당하면서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선도하고 전체적인 공공보건의료의 역량을 제고 할 핵심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해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현재의 정책기조(저부담-저보장-저수가)의 변화 없이는 어떤 제도 개선도 무의미하다는 반론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는 12월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306호실에서 ‘바람직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방안 정책토론회-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필요성 및 정책방향’을 개최했다.
이날 임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정원을 보면 대도시 지역이 월등히 많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의과대학 졸업 후 지역별 분포를 보면 대도시 집중 현상이 큰 만큼 기존 의대의 인력 양성으로는 지역별 격차 해소가 어렵다는 지적이다.또한 기존 의대의 경우 교육목표와 교과과정에 공공보건의료 핵심 역량에 관한 내용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언급됐다.
임 교수는 “현재 의대에서는 일반적인 일차의료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배출 후 지역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의사(특히 필수의료 전문의)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고 밝혔다.이어서 그는 “지역의대가 그 중심목표를 졸업 후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의사인력 양성으로 둔다 하더라도 실제 졸업 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의사들이 대부분이고 현재 의대 교과과정 개편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일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필수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전문의 인력의 지역 간 격차가 큰 상황에서 단순히 지역의 보건의료 인력 확충 차원에서 의사를 양성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필수 보건의료를 담당하면서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선도하고 전체적인 공공보건의료의 역량을 제고할 핵심 보건의료인력 양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3저(저보장-저부담-저수가) 정책의 변화없이는 어떤 제도 개선도 무의미하다.”
반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을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는 현재의 정책기조로는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이다.먼저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은 전근대적 발상의 국가주의적 행태라며 기존에 제대로 된 공공의료 인력양성 노력이 전무한 상태로 규제와 통제로서 유지하려는 행태일 뿐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성 정책이사는 공공보건의료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개념으로 다른 국가에서는 없는 개념을 왜 우리나라는 사용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이어서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취약지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제 적극 시행, WHO가 권장하는 의료취약지 해소 방안 적극 도입, 공중보건의 배치의 획기적 전환, 순환근무제 혹은 파견의 제도의 활성화와 신분 보장 등을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필수의료에 관해서는 의사가 의사로서의 소명감이 생기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필수의료에 대한 문제를 의사의 소명의식 부족 혹은 시장실패로 바라보는 관점은 문제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병원경영자가 필수의료를 통해 병원이 유지되도록 해줘야 한다며 3저 정책의 변화없이는 어떤 제도개선도 무의미한 만큼 저부담-저보장-저수가 해결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설계비 등 관련 예산 3억원이 국회에서 책정된 만큼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정준섭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질적으로 수준높은 필수의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의료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면서 “그 방안중 하나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정 과장은 “49명의 인원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내년부터 지자체와 함께 육성하는 공중보건장학의 제도가 다시 시작할 것이고 국립대학에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의사들을 각 취약지역에 파견하는 사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가장 큰 구심점과 시발점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며 “올해 말에서 내년 초까지 입법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우리나라 의료인력: 수급 전망과 쟁점’을 발표한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를 비롯해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과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회장 등은 의사인력의 대폭적인 확충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