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과 관련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김태년 의원)와 보건복지부는 12월11일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9월21일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하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전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 및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등 주요 정·관계 인사가 참석했다.

먼저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정형선 교수가 ‘우리나라 의료인력 수급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인력의 전체 수급현황을 의사 중심으로 분석하고, 지역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가 ‘국립공공의대 필요성 및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임 교수는 심화되고 있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필요성을 제기하고, 학생선발 및 지원 방안, 교수인력 확보방안, 교육과정 편성계획 등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회 마지막 순서로는 보건의료 관련 단체, 시민단체 전문가와 정부 담당자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포함한 바람직한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방안 전반에 관해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패널로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회 정책위원인 송기민 한양대학교 교수,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및 보건복지부 정준섭 공공의료과장이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부족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국립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은 그동안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2016년부터 관련 법안도 발의돼 왔으나, 올해 관련 정부예산이 편성되는 등 본격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한 해”라며 “4월11일 당정협의 발표 이후 교육부의 대학 설립 타당성 심의 등을 거치면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했고,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치면서 관련 법안도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정책관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향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비롯한 정부의 다양한 공공보건의료 인력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은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전북 남원에 설립, 49명 정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 등과 연계해 의사인력을 교육, 의료취약지 등에서 의무복무를 하게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