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 심사 단축·첨단재생의료법 적극 추진
“문재인케어 1년,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케어 추진위원장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장)이 문재인케어를 이같이 평가했다.전혜숙 의원은 11월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회의와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케어 잘 가고 있고 이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 및 확인하고 있다”면서 “문재인케어가 갑작스럽게 시작된 정책이 아니라 기존 정책을 강화하고 구체화 시킨 정책”이라고 밝혔다.
전혜숙 의원은 “다만 비급여의 급여화가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보강했다”면서 “MRI 급여화의 경우 의사들의 입장을 많이 반영했다”고 말했다.
보험료율을 대폭 올린 것도 결국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수가를 높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전혜숙 의원은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왜 의사들을 사지로 몰아넣느냐는 것”이라며 “정당하게 수가를 올려줘야 하고 그만큼 건강보험료도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지난 18대 국회 당시에도 기회가 되면 수가도 올리고 건강보험료도 올리자고 매번 소신발언을 했었고 많이 올렸다”면서 “이번 문재인케어를 추진하면서도 의료수가를 올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고 강조했다.실제 치료에 사용하는 거즈도 이전에는 행위수가에 포함시켜 개별 산정이 안됐지만 이제는 개별적으로 수가책정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에서 제기하는 건보료 고갈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전혜숙 의원은 “건보료는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 국고지원이 부족하면 그만큼 더 확대하고 비축금도 절반가량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고갈될 일이 없고 혜택을 더 많이 주고 보험료를 올리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우리나라 만큼 세금을 적게 내는 곳도 없다. 국민들을 잘 설득하고 솔직하게 말하면 된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아가면 된다”면서 “정부 정책은 5년 단위로 변하기 때문에 일부에서 고갈이라는 단어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내년 6월 행정안전위윈회로 자리를 옮기는 전혜숙 의원은 복지위에 있는 동안 체외진단 의료기기 심사 단축과 첨단재생의료법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전혜숙 의원은 “식약처에서 허가만 내주면 되는데 너무 심사를 오래하고 보건의료원도 마찬가지다”며 “다른 나라에서는 3개월 만에 허가를 내주는데 우리나라는 식약처에서도 과도한 규제를 하고 이를 통과하면 또 보건의료연구원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바이오법은 무조건 독립시켜야 한다고 했다. 임상 시험을 바로 2상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법으로는 아무것도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혜숙 의원은 본인이 발의한 안과 정춘숙 의원 안 등을 병합하고 이를 이명수 의원 안으로 통합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한편 전혜숙 의원은 “무서워서 의사를 하겠냐며 폭력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를 해줘야 한다”면서 최근 발표된 의료인 폭행방지 대책에서 약사가 제외된 점은 문제로 약사를 포함해 ‘보건의료인’ 폭행방지법안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