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안산 단원갑)은 재단의 2017년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 지원금이 전년도에 비해 40% 가량 감소했다며 이는 재단의 주먹구구식 해외사업 진행과 직접적인 의료지원에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0조2항에 따르면 비지정기부금품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재단에 배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배분지원금은 2015년도 모금액의 3.31%를 차지했던 58억원을 기점으로 2016년도 47억원, 그리고 2017년도에는 29억원으로 반토막 났으며, 이 같은 감소추세는 올해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게 공동모금회 관계자의 전언이라는 것.
배분지원금 감소의 문제는 개도국의 현지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 집행률을 떨어뜨리는 재단의 사업진행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 의원이 입수한 배분지원금 결정과 관련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의록에 따르면 “사업 착수 이전에 시장조사와 현지조사 등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문제를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며 지원금 감액을 결정했다.
더 큰 문제는 재단이 WHO(세계보건기구) 연계사업과 관련해 직접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공동모금회의 지적사항으로 “재단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WHO 연계사업인 감염병 및 비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사업에 있어 직접적인 서비스보다는 인식개선사업 중심으로 진행돼 결국 WHO 사업에 있어 재단의 역할은 미미하다”는 것이다.
결국 재단의 사전조사 없는 주먹구구식 해외사업과 직접적인 의료지원 수행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셈이다.
이에 김 의원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단의 사업영역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뒤 “특히 WHO가 관심을 갖는 세계 3대 감염병인 결핵과 에이즈, 말라리아 등은 전문화된 기관이나 민간에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재단에 배분되는 지원금을 ‘UN 및 WHO 등 국제기구에서 수행하는 주요 감염병 질환에 대한 퇴치사업’에 사용하자고 꾸준히 요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