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낮은 업무 대신할 새로운 인력 형태 고민도 함께해야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대한민국의학한림원(회장 정남식)이 9월19일 오후 3시 연세의대 강당에서 개최한 ‘전공의 수련 60년’ 학술포럼에서 전공의 교육에 필요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박 이사장은 “전공의는 현재의 관점에서 필요한 부분을 더 많이 배우려 하고, 교육자는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술기 위주로 지식을 전수하려다 보니 서로 간의 갈등이 발생한다”며 “교육자들의 교육 내용에 대한 자질을 더욱 함양시키고, 전공의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면 생각의 괴리가 한 방향으로 모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얘기했다.그는 “전공의의 교육은 특별히 요구되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에 아직까지는 전공의 투입으로 인한 비용보다 전공의를 채용해서 얻는 이득이 크다고 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제대로 된 지도전문의의 육성, 시간과 노력을 투입한 질 높은 교육 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전공의 교육에 필요한 자원의 투입을 개별 의료기관의 투자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며 “이는 많은 사회적 비용이 투입돼야 하는 과정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만약 정부 지원이 없다면 전공의 교육을 포기하는 병원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아울러 박 이사장은 전공의의 업무를 대신할 인력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수련제도 개편 과정에서 전공의의 역할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전공의는 초급 의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업무를 배우지만 일부의 업무는 아닌 것도 있다.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 없는 업무의 경우 전공의를 대신할 새로운 인력 형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대학병원·중소병원 전공의 수련비용 분리 산정 필요”
중소병원의 수련을 중심으로 토론에 나선 조혁래 성애병원 마취통증의학과장 역시 정부의 지원 없이는 질 높은 수련교육 체계를 만들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반면 △대형병원 쏠림으로 정원 수급 어려움 △대형병원 대비 복지혜택 부족 △고비용의 콘텐츠 부족 △수련 담당 전문의의 높은 이직률로 수련프로그램의 연속성 유지 어려움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특히 조 과장은 “전공의법 시행으로 인해 당직도 서야하고 수련 질을 높이라는 요구를 받아 전전긍긍하는 수련 담당의의 경우 수련업무가 없는 병원으로 옮기는 것만이 해결방법이다”라며 “전문의의 이직률이 높으면 수련의 질적 향상은 요원할 뿐”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정부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며,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의 전공의 수련비용을 분리해서 산정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의 수련업무에 대한 비용계산과 지불도 해결해야 하지만 새로운 제도의 실시에 앞서 먼저 그 비용과 지불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합리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이뤄져야”정용욱 전공의협의회 수석부회장은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의 구분 미비 및 불확실한 역량 제시, 평가과정에서의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미비, 의료기관의 전공의법 시행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 주장 등을 문제 삼았다.
정 부회장은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2015년, 2017년 전공의 수련 및 근로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들어 수련과 무관한 업무가 16.65%에 달하며, 수련과정이 편중됐다는 답변은 60.2%, 직접 수술 및 시술 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40.3%에 달했다고 꼬집었다. 또 근로시간 기준 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며, 실제 근무상황과 당직표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도 부각시켰다.
그는 “전공의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수련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기준을 학회가 만들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산하에 자문단을 설치해 지속적인 피드백으로 개정을 이뤄나가야 할 것”이며 “수련환경평가를 현장 전공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구체적인 평가항목을 만들고 실제 현지평가에도 참여해 독립적인 권한 하에 투명한 조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환자안전을 생각한다면 교육이라는 허울 좋은 핑계로 환자를 전공의에게 떠넘겨서는 안된다”며 “전공의법 준수를 위해 노력하는 수련병원에 전공의 수련보조 비용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인력공백을 매워주어 국민 건강에 앞장서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공의 급여 지원쪽으로의 접근 어려워”반면 정책 담당자인 권근용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은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권 사무관은 “전문의 양성을 국가의 필수적인 과정으로 보고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다”며 “앞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연차별 수련과정 정립, 평가체계 마련 등은 국가 재정의 투입이 가능하지만 전공의 급여 지원쪽으로의 접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답변을 내놨다.
이어 “그나마 많지 않은 보건의료 예산에서 전공의 급여를 지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시대 상황에 맞는 전문의 제도에 대한 담론이 필요한 때로, 정부는 장기적 비전을 갖고 접근하고자 한다”고 피력했다.이외에도 권 사무관은 △수급 적절성 △교육환경 △근무환경 등의 관점에서 정부의 전공의 관련 정책을 설명했다.
우선 양성되는 전문의의 수가 충분하지 과잉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모든 의사들이 전문의 취득 욕구가 있고 국민들이 전문의의 진료를 원하는 현 상황을 고민해 봐야한다”며 “사회에서 실제로 요구하는 전문의 수요에 대해 정부와 학계가 함께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대로 추정치에 불과한 정원을 계속 운영하는 데는 논리적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교육환경과 관련해서는 “교육 프로그램은 학회에서 각각의 역량을 중심으로 만들어야하지만 정부 지원이 충분치 않았던 것 또한 사실이다”라며 “정부의 전공의 종합계획의 핵심과제로 삼아 체계 갖출수 있도록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소개했다.
또 권 사무관은 “우선은 전공의법 정착이 목표”라며 “전공의와 수련병원과의 관계가 신뢰에 기반하지 않으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근무환경과 관련한 관점을 언급했다.한편 앞서 박진식 이사장이 언급한 대체 인력과 관련해서는 의대정원, 의료전달체계, 의료자원 분포 문제 등 너무 많은 부분이 얽혀있어 전공의 정책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