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원전담전문의 야간 추가 가산 고민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9월19일 주최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전공의의 역량중심 수련체계 개편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안착을 위해 한목소리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촉구했다.
이동우 대한의사협회 정책자문위원은 “전공의 교육수련 프로그램을 역량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이미 이뤄져 있고 실제로 각 전문과목 학회의 수련위원회별로 역량 중심의 수련으로의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역량중심 수련과 평가로의 전환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수반되야 할 것이 전공의 수련에 대한 정부 지원”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지도전문의 인건비, 교육수련부 인건비, 운영비 등이 지원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홍주 대한병원협회 병원평가위원장도 이같은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전공의 수련교육은 양적인 내용이 많았고 양적인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했다”며 “이제는 미국이나 캐나다 처럼 역량중심 교육을 반영하고 우리나라도 한국형 역량중심 시스템을 개발해 효과적인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새로운 역량교육이 도입되면서 지도전문의의 역할과 책임도 중요하다”며 “우선적으로 지도전문의에 대한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에 대해 일부 수긍하는 반응을 보였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각 학회에서 수련교과 과정을 명확하게 하는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책임지도전문의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학회와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법 시행에 따른 병원 의료인력 공백 해소 대안으로 떠오른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안착을 위한 적정 보험수가 체계가 마련 필요성도 제안됐다.
김홍주 대한병원협회 병원평가위원장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운영상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적정수준의 수가 마련이 필요하다”며 “입원전담전문의 의 근무 형태(주·야간), 관리하는 입원환자 수(병상 수)에 따라 수가를 합리적으로 차등 지급할 수 있는 수가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만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입원전담전문의의 고용 불안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대부분의 병원들이 경영상의 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환자의 만족도 증가, 전공의 수련교육과 전공의 업무부담의 경감 등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가진 긍정적 효과로 인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운영 유지를 위한 비용도 보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 제도의 긍정적 효과만 정책적으로 홍보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운영하는 병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진료공백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인건비 등 적정보상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해결 의지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계되지 않아 입원전담전문의로 활동중이거나 향후 진료를 고민하는 의사들의 신분(고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입원전담전문의로 근무할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 결과 약 5천명 규모의 입원전담전문의 인력이 필요하다”면서 “수도권, 지방을 막론하고 입원전담전문의는 물론 전임의 확보도 원활하지 않아 애를 먹고 있는 것이 병원계 현실이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전문의들이 많이 확보돼야 환자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만큼 병원에 전문의들이 더 많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곽순헌 과장은 “병원에 전문의 선생님들이 더 많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입원전담전문의는 연간 수가 부담이 1억원 정도고 환자 본인부담금까지 하면 어느 정도 인건비는 충당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조금은 분석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야간 추가 가산에 대한 고민은 해 볼 필요가 있고 병원에서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발표해도 지원자가 없는 점은 별도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며 “복지부에서는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간다는 전제하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