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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년차 면밀히 검증하겠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선택 아닌 필수
김승희 의원, 후반기 국회 활동 등 의견 밝혀
2018년 09월 05일 (수) 12:32:31 오민호 기자 omh@kha.or.kr

“문재인 정부 2년차로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보건복지 정책들이 정말 국민과 약속한 대로, 제대로 추진되는지 면밀히 검증하겠다.”

20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사진>이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을 면밀히 검증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김승희 의원은 “전반기에는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주요정책에 대한 타당성 검증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별히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꼼꼼히 살핀 결과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간화하는 등 내용상의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제도 도입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과의 사전 논의가 부족했던 탓에 많은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했고 앞으로도 잡음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들이 정말 국민과 약속한대로 제대로 추진되는지 보다 면밀히 검증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중인 격오지나 취약지 중심의 제한적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법안에 대해서는 뒤늦은 감이 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이데 원격의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인구고령화로 인해 의료서비스 수요가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원격의료를 통해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편의성 역시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원격의료 발전을 통해 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천문학적인 부가가치와 수많은 신규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실제로 미국과 중국 역시 관련 산업을 확대해나가고 있고 일본의 경우 이미 원격의료를 수출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원격진료시 원료의료 단말기 오작동이나 오진 등에 따른 의료사고 등에 있어 이해당사자 간의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안전성 검증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무엇보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첫해인 만큼 공약추진을 빌미로 불요불급하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무리한 사업추진이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과정에서 무책임한 보장성 강화는 없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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