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수가제 인센티브는 의료의 질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고 적정성평가 도입, 환자안전 평가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8월28일 출입기자협의회 정례브리핑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밝혔다.

공 실장은 “재입원율, 환자사망률 등 의료의 질에 미치는 변화 등은 지난 의료의 질 관련 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가산 지표 등에 반영하는 등 모형을 개선했다”며 “내년 1월부터는 재입원 지표를 신설해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년까지 최소 200개 이상 5만 병상까지 확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병상 규모에 따라 기관 수는 변동될 수 있다고 한다.

신포괄수가제를 희망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시범기관 중 교육병원 지정 운영, 공공기관 개발 모델 시연 등 현장감 있는 교육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개발이 열악한 병원을 대상으로 병원EMR과 연동한 신포괄청구용 표준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공 실장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진단코딩, 의료의 질 점검, 비급여관리, 원가자료 제출 여건 및 정확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병원의 업무 분야별로 종합적인 현장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민간병원의 참여로 병원·환자 특성이 다양한 질병군에 적용함으로써 모형의 개선점을 충분히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진료패턴의 큰 편차를 보이는 비급여진료, 효율성 변화 등이 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신포괄수가는 기존의 7개 질병군과는 달리 상당한 부분이 비포괄(행위별수가)로 적용된다.

의료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 행위, 약제·치료재료의 경우 사용의 편차 및 단가를 고려해한 비포괄 항목으로 설정한다.

신의료기술의 경우 대체 가능성이 없거나 고가의 약제·치료재료로 전체 의료비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는 포괄성격이라도 한시적 비포괄로 적용 후 데이터가 축적되면 포괄수가로 전환하는 과정을 밟는다.

공 실장은 “신포괄수가제 도입으로 인한 신의료기술 저해, 과소진료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긍정적·부정적 측면 모두를 공개하고 개선할 것이며, 신포괄수가제 관련 협의체에서 제도 운영상의 보완점 등에 대해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