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8월27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혁신성장론 무엇인 문제인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지난 8월19일 ‘혁신 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과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의사 양성 및 병원 혁신전략’ 추진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시민사회가 우려해 반대해 왔던 박근혜 정부 당시 ‘투자활성화 방안’ 과 의료기기 규제 완화 전략이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토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윤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를 통한 보건의료 혁신성장론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우려를 가감 없이 드러내고자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정부 정책 반대를 위한 토론회가 아닌 실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시작의 의미가 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학계, 노동조합, 관련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이 함께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오민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