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문재인케어 정책 변경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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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문재인케어 정책 변경 최후통첩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8.1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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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없을 경우 의정협 불참 및 집단행동 시사
9월 안에 국회·정부·청와대와 문제해결 위한 회의 제안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케어의 근본적인 정책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8월14일 오전 10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케어의 정책적 변화를 주장했다. 정책적 변화가 없을 경우 의정협의 불참도 불사하겠다며 제2기 의쟁투를 중심으로 한 집단행동 결행을 시사했다.

이날 최대집 의협 회장은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근본적 정책 변화를 최종적으로 요구했다.

최 회장은 “그동안 소위 문재인케어라고 불리는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료계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발표한지 1년이 지났다”며 “의료계는 2차례에 대형 집회와 10차례가 넘는 의정협의 회의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진적이고 과격한 문재인케어는 국민들과 의사들에게 너무나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만약 오늘 이 시간부로 정부의 정책적인 변화가 있지 않다면 의협은 무의미한 의정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최 회장은 국회, 정부, 청와대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를 오는 9월 안에 개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동시에 보건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국민과 함께 하는 범국민적 연대기구를 구성해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대응하고 보건의료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조직화를 공식 선언하고 의쟁투가 중심이 된 의료계 집단행동을 언급했다.

최 회장은 “대화에 의한 해결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불가피하게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며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제2기 의쟁투)를 구성하고 의쟁투 위원장은 본인이 겸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제2기 의쟁투 조직화를 금일 자로 선언한다”며 “제2기 의쟁투가 중심이 된 의료계의 집단행동 결행 여부는 국회, 정부, 청와대의 정책 변경 여부에 달렸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의협은 먼저 비급여의 점진적, 단계적 급여화로의 정책 전환을 국회, 정부, 청와대에 공식 요청하고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 수정을 요구하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의협은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의 점진적, 단계적 급여화를 제시했다. 비급여 3천6백개(의료행위 638개 내외)를 급여화하는데 30조원 가령이 소요되는 만큼 의료행위를 100개 내외로 재정리하고 재정 2조원 내외로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적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현행 본인 부담률을 20%, 10% 등으로 인하할 것도 언급했다.

건보재정 투입의 단계적 확대 계획안 마련도 요구했다. 3개년 내지 5년 계획으로 미지급 국고 지원의 긴급한 지원과 상시 국고 지원을 먼저 확대해야 한다며 건강 위해 요인에 대한 건강증진기금을 건보재정에 적절히 활용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급진적이고 과도한 건보료 인상은 안되며 국민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단계적 건보료 인상과 함께 국민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3개년 내지 5개년 계획이 입안되고 발표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선의 진료 환경 구축 계획안도 마련되야 한다고 했다. 진료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3년 내지 5년 이내에 정상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환자들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 받고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조건인 만큼 이를 집단 이기주의 등으로 매도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존 급여 항목들의 급여 기준을 의학적 원칙에 따라 재정립하고 의사의 진료 자율성,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위한 기준 외 비급여 신설도 주장했다.

비급여 항목들의 신의료기술 평가 규제 완화를 시행해 의료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환자들이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 관련한 비난도 이어졌다.

의협은 이번 정부가 발표한 정책은 의료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대거 비급여로 편입시켜 주는 정책이라며 만약 이러한 정책이 시행될 경우 정부 스스로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에 역행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급여기준과 건강보험 기준 개선을 요구한 의협은 대통령 공약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며 더 늦기 전에 정책의 전환, 변경, 수정이 이뤄져한다면서 정책 변경의 결단을 내린다면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국민들의 비판보다는 민생을 위한 결단으로 환영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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