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를 수요가 아니라 필요도 접근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의료비 문제와 함께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필요도 접근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급자 조직의 위계화와 함께 이용자들이 단계적으로 의료를 이용하도록 환자의뢰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금보다 더 높은 본인부담제도를 페널티로 부과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공급자들을 필요도 접근에 순응시키기 위해서 건강보험 수가 인상과 수련의 훈련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해야 하며, 민간병원이 건강보험의료를 수행할 때 공공병원과 동일하게 모든 세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것.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은 8월13일 이슈페이퍼 ‘보장성 제고와 의료공급체계-건강보험개혁 시리즈 3’을 통해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 원장은 또 민간의료기관이 수준별로 제공 가능한 필요도 공급을 하지 않을 경우 영리병원으로 간주해 세제 혜택은 물론 건강보험 요양기관에서 배제하는 페널티를 도입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의료이용자와 공급자가 건강보험 원리에 순응할 경우에는 혜택이 주어지고, 거역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혜택에서 배제하는 방법으로 필요도 접근을 유도해야 한다”며 “필요도 접근을 하게 될 때 소요되는 비용은 필요도 접근을 통해 대폭 줄어드는 의료이용에서 절약되는 재정을 사용한다면 거의 충당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규식 원장은 필요도 접근에서는 본인부담률을 낮게 책정하더라도 도덕적 해이에 의한 의료의 과다이용은 생각할 수도 없는 만큼 의료이용을 억제시키기 위해 본인부담을 높게 책정할 필요가 없어 유럽처럼 의료보장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필요도 접근으로 전환하지 않고 수요를 토대로 하는 시장 접근은 건강보험의 원칙과도 맞지않을 뿐만 아니라 시장 접근임에도 건강보험 재정보호를 위해 보험수가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보니 박리다매형의 서비스 공급행태와 비급여, 건강검진 남발 등 의료서비스에도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