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와우, 결핵균 신속 검사 등 건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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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와우, 결핵균 신속 검사 등 건보 확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8.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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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환, 적응증 제한 있는 기준비급여 18개 항목 대상
보건복지부는 적응증 등의 제한에 따른 기준비급여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키로 하고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8월14일부터 8월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환으로 횟수‧개수‧적응증 등 급여 제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기준비급여) 400여 개의 해소를 추진해 왔다.

2017년에는 주로 횟수·개수에 제한이 있는 기준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급여 또는 예비급여)해 2018년 4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되는 기준비급여는 주로 질환, 증상 등 적응증에 제한이 있는 항목으로 감염관리, 심장질환 등 18개 항목이다.

18개 항목은 명시된 보험 기준 자체를 삭제하거나, 건강보험 적용 적응증을 확대해 본인부담을 완화하고 의사의 진료 자율성도 높이게 된다.

또 급여로 전환하기에는 경제성 등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 예비급여도 함께 적용해 비급여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오·남용 여부 평가를 위해 급격한 청구량 변동, 이상 사례 등을 모니터링해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조정하는 등 사후관리도 함께 추진한다.

주요 급여 확대 및 개선 내용을 보면 우선 난청수술 재료(인공와우)와 진정(수면)내시경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질환 등을 확대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되도록 개선한다.

또 감염 관리 및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기존의 다제내성 결핵균 신속 검사(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 횟수 제한과 격리실 입원 기간 제한도 폐지해 필요한 만큼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밖에 노로바이러스, 수족구병 등 격리실 입원 대상 질환도 확대하는 등 감염 관련 6개 항목도 개선하며 위 내시경을 이용한 위점막 암 수술 대상 적응증을 확대하고, 중증화상용 특수 붕대(습윤드레싱) 사용 제한을 해소(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필요한 만큼)하는 등 6개 항목 급여 기준도 개선한다.

행정예고는 8월14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며, 행정예고를 마치고 최종 확정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2018년 11월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의견 제출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로 하면 된다. 해당 내용은 8월14일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100여 개 기준비급여 항목을 검토했고 2018년 하반기에는 중증, 응급관련 기준을 검토 중에 있다.

남아 있는 300여 개 기준비급여 항목도 의견 수렴을 거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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