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재구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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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재구성 요구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08.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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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 공단의 일차의료지원센터 설립 반대
대한의사협회와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구성과 기존 시범사업의 통합모형(안)을 마련함에 있어 의료계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시범사업 계획을 추진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8월2일 열린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고혈압 ․ 당뇨병을 대상으로 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진행(1년)해, 2019년 하반기에 본 사업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사전 논의 없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으로만 추진단을 구성했다며 현 추진단 해체 및 의료계와 정부가 동등하게 논의해 나갈 수 있는 구조로 추진단을 재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 정부, 관련기관, 전문가, 관련단체 등으로 구성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 위원 구성 역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총 20여 명의 위원 중 일차의료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으로는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추천 위원 2명 정도일 뿐이라고 한다.

의협은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를 논의하는 현 추진단에 참여한다는 것을 용인할 수 없으며,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를 추진위원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네의원의 케어코디네이터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국고 지원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며, 케어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의사의 진료범위를 침해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체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 시범사업을 재검토하고, 고혈압, 당뇨병 이외 타 만성질환으로의 사업 범위 확대하는 한편, 모든 질병의 환자관리를 위한 교육상담료 적용 방안 등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차의료지원센터(건강동행센터) 설립 및 운영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일차의료기관과 일차의료지원센터간의 불필요한 경쟁 및 대립을 차단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의사회가 일차의료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거나 지역의사회가 신뢰하는 기관에서 센터를 운영하도록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및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식적으로 추진위원회 불참 및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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