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에 대한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병원회(회장 김갑식)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진종오)는 7월17일 ‘상생협력을 위한 건강보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갑식 서울시병원회장은 “지난해 본회가 전달한 간호간병통서비스 개선 건의문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준 점에 감사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기되고 있는 몇가지 문제점들로 인해 정책수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진종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검토 후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 본부장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의료현장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초기에 모니터링 하고 보완해 문재인 케어를 조속히 정착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현장의 의견을 취합해 해결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신순애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사업실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은 속도보다는 제대로 정착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제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병원회는 간호조무사 및 간병자원인력의 야간전담 수가를 신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간호보조 인력의 야간근로 기피로 인해 정규 간호사들보다 채용이 어려워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간호조무사 및 간병지원인력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인력유지 및 채용에 따른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다.

3교대 야간근로 인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야간전담 간호사 이외에도 간호조무사와 간병지원인력에 대한 야간가산수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를 환산지수 계약결과를 적용한 수가조정 기전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신포괄수가의 경우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지만 매년 환산지수 인상률을 수가에 반영해 적용한다.

서울시병원회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현재 2개 병동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된 기준을 완화하게 되면 지역 내 중소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인력의 이직현상이 두드러져 이들 병원의 간호인력난과 함께 쏠림현상이 심화될 것을 우려했다.

또한 서울소재 병원들에 적용하고 있는 간호등급 3등급 참여기준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상급병실료 및 MRI 급여화에 따른 수입변화로 향후 겪게 될 병원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보완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시병원회는 건강보험 수가 환산지수 현실화와 함께 국민건강상의 위해요인이 되고 있는 주류 판매에 따른 건강세(가칭) 부과에 대한 법 제정의 필요성도 건의문에 포함시켰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병원장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비롯해 비급여의 급여화 그리고 문재인케어 시행 등 건강보험제도 시행으로 겪고 있는 병원들의 고충을 호소하고 그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