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의료비·요양원 비용으로 총 5조6천억원 사용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1인이 사망하기까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평균 22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6월15일 국미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17년 65세 이상 사망자 중 시도별 요양병원·요양원 평균 재원기간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요양병원의 경우 노인 1인이 사망 전 10년 동안 입원한 일수는 평균 436일, 요양원은 839일 입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6년 노인이 요양병원에서 400일, 요양원에 784일 입원(입소)한 것과 비교하면 요양병원에 36일, 요양원에 55일 더 오래 입원(입소)한 것.
시·도별 분석 결과, 제주가 요양병원 입원일수는 적었지만 요양원 입소일수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시·도 중 1인당 평균 입원(입소)일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서 부산이 725일로 제주 다음으로 가장 많은 입원(입소) 일수를 보인 반면 서울(609일), 강원(613일)로 입원(입소)일수가 적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지내는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의료비와 요양비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0년간의 와병생활 이후 사망한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및 요양비는 총 5조6천125억원으로 집계됐으며 1인당 평균 총 진료비는 4천580만5000원이었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 2016년과 비교해 총 진료비는 약 1조714억원, 1인당 평균 총 진료비는 545만9천원이 늘어나 무려 23%나 증가한 수치다.
총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비용은 4조6천417억원으로, 1인당 평균 3천788만1천원의 재정이 소요됐으며 전년 대비 총 9천13억원이 증가한 액수다.
또 1인당 평균 금액 역시 465만원 증가했으며 노인 또는 보호자 개인이 2017년까지 사망 전 10년 간 부담한 총 진료비는 9천708억원으로, 1인당 평균 792만3천원을 지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체 진료비의 약 17% 수준이다.
한편 2017년 전국 17개 시·도별 요양병원 및 요양원 시설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전국의 요양병원·요양원은 총 6천833개소로 나타났다. 2016년 4천565개소에 비해 2천268개소나 증가한 것.
허가 병상·정원수 역시 2016년 40만5416개에서 5만9500개(15%)가 증가해, 2017년 현재 46만4916개의 병상 및 정원이 허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희 의원은 “입원입소 기간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증가원인이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에 있지는 않은지 정부 차원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특히 고령화 시대에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관련 통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