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지원 방안’ 좌담회 개최
대한병원협회 유인상 총무위원장은 최근 병원협회(회장 임영진)가 주최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지원 방안’ 주제의 좌담회에서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의료 질 향상을 위해서는 중소병원의 인증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정부가 전향적인 지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소윤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병원협회지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회에는 △유인상 병원협회 총무위원장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구홍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장 △이상일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천자혜 한국QI간호사회 회장이 패널로 참여했다.유인상 병협 총무위원장은 좌담회에서 “우리나라는 빠른 기간 내에 의료기관의 양적 팽창을 이뤄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였고,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의 도입으로 비용적인 문제도 해결했다”며 “이제는 의료 질 관리 문제를 논의할 단계에 도달해 있다”고 배경을 소개했다.
이어 “의료기관 간의 질적 차이가 왜 생겨났는지 고민해보고 모든 의료기관이 따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소병원급 의료기관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조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특히 “현재 정부의 질 관리 기준이 너무 높아 상급병원과 대학병원 중심으로 인증에 참여하고 있고, 병원급의 참여는 그나마 대부분이 전문병원들이다”라며 “병원급 의료기관들도 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홍보와 교육에 힘을 쏟고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해 함께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하고 역설했다.
병원급의 인증 참여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유 위원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 정부가 반드시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의 실제 현장을 확인해 봐야 한다”며 “가이드라인 타깃을 분리해 시범사업을 진행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아울러 “구속이나 제약 등의 네거티브 방식보다는 인센티브 등 포지티브 방식으로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여러 가지 지표를 넣어서 모니터링 해보는 등 현장과 소통해 중소병원의 인증 참여율을 높여 나가자”고 덧붙였다.
토론에 참여한 다른 패널들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몇 가지 의견을 더했다.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환자안전과 관련한 국내 제도는 선진국에 비해 다소 늦은 2016년 7월 환자안전법 시행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며 “의료 질 평가 등이 상위기관을 중심으로 하위기관으로 퍼져나가는 트리클 다운이 이뤄지길 기대했으나 그러지 못했고, 인증 역시 자율에 맡겨두다 보니 잘하는 기관만 참여해 의료기관 간 간극이 오히려 넓어졌다”고 입을 열었다.
정 과장은 “지금의 인증은 들어오지 못한 의료기관에게는 점점 진입조차 어려워지고 있고, 들어와 있는 기관들마저 따라가기 힘겨워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현 제도 내에서는 환자안전과 질 관리의 기본이 인증인 만큼 의료기관이 기본적으로 참여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또한 “인증에 대한 혜택 및 보상을 연계해 인증을 받지 않은 기관과 확실히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감염관리, 환자안전과 같은 수가가 단순 구조지표가 아니라 인증을 통한 성과와 연계해 보상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개편하는 등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이라는 국가의 정책적 목표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재설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구홍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장은 “정부는 환자안전 기준과 의료기관 인증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지금은 환자안전계획 1차년도로 여러 이슈들을 실험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면 되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언급했다.이상일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우리나라는 자율 인증제를 도입해 의료기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기는 어려운 만큼 현 제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며 “인증과 건강보험의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을 연계시켜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증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천자혜 한국QI간호사회 회장은 “각각의 종별로 인증기준을 다양하게 나눌 필요 없이 공통되는 기본 베이스에 필요에 따라 세부기준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현장에서의 부담이 적다”며 “질 향상의 기본이 되는 리더십 부분도 중요한 항목으로 인정해야 하며, 중소병원들도 질 평가 지원금을 일부 산정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좌담회 정리 내용은 대한병원협회지 '병원' 2018년 Summer호 커버스토리 코너에 게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