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는 일련의 건강보험 개혁 과정의 한 부분이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사진>이 6월8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8년도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봄학술대회’에서 문재인케어를 이같이 정의하고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전면 급여화’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여러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며 그 부분이 바로 급여(benefit)와 수가/약가-심사/평가(claim-evaluation system), 진료비 지불제도인 행위별 수가의 적합성 여부라고 지적했다.
이중 문재인케어는 급여(benefit)와 수가/약가-심사/평가(claim-evaluation system)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게 김 이사장의 설명이다.
특히 비급여의 풍선효과를 강조하며 ‘전면 급여화’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새로운 비급여 항목이 지속적으로 만들어 지고 있어 보장성을 키워 내더라도 비급여 부분이 팽창하고 있다는 것.김 이사장은 “이러한 풍선효과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더라도 비급여가 팽창해 보장성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면서 “비급여를 없애지 않고서는 가계파탄과 보장성을 올릴 수 없다”고 확신했다.
또한 보장성 개선을 위해서는 전면 급여화가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문재인케어의 급여확대 방식의 특징이라고 꼽았다.
김 이사장은 “지금까지는 전면 급여화를 하지 않고 보장성을 확대해 왔지만 문재인케어는 전면 급여화를 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기존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급여확대는 일단 70%로 하고 상황을 봐서 필요한 부분을 올리는 방안으로 갈 것”이라며 “전면 급여화를 하고 난 후의 보장성 강화는 그리 어렵지 않다”고 강조했다.
전면 급여화 이후의 보장성 확대는 시스템 개혁이 아닌 파라미터 개혁이라는 것.
또 전면 급여화가 될 경우 의료기관의 수가 삭감 등 심사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이사장은 “그동안은 비급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수가 삭감 및 심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이부분이 더욱 중요해 지고 매우 높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들쭉날쭉한 건보 수가의 문제점도 언급했다. 수가가 낮을 경우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반면 높은 수가는 재원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이사장은 “들쭉날쭉한 수가로 인해 과잉의료와 과소의료가 양립하고 있다”며 “의료기관들은 이윤이 남는 서비스에 집중하다 보니 진단과 치료의 괴리가 발생되고 치료효과의 저하, 재정활용의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의료계와 정부간 불신을 초래하고 의료서비스의 왜곡과 건보재정 활용의 비효율화를 가져온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김 이사장은 병의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선 비급여가 없어져도 ‘건강보험 하나로’ 경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원가+α’ 수준의 수가 설정과 함께 현행수가의 ‘조정’ 방식이 아니라 전면적인 ‘수가 재설계’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문재인케어는 일종의 5개년 계획으로 5년 동안의 결과가 중요한 것으로 성심성의껏 수가 조정을 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앞으로 공단은 원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구축, 수가 구조의 모니터링을 통해 자료를 구축에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 이사장은 최근 공급자 단체들과의 수가협상 결과를 의식한 듯 수가 결정 방식의 한계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이사장은 “2000년 건강보험법 제정으로 수가결정 방식도 변화했다”면서 “결정주체는 정부에서 사회적 합의(재정운영위, 건정심)로, 환산지수 점수는 정부가 정하던 것을 이제는 심평원이 초안을 작성하고 RBRVS를 적용하고 단가는 공단과 전문인 간 협상으로 재량권에 제한이 있다”고 밝혔다. 이다.
이어서 원가자료의 부재, 수가인상 후 공급변화 양상의 모니터링 미비, 원가구조의 다양성, 수가구조의 획일성 등을 한계로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