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목적으로 수가협상 이용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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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목적으로 수가협상 이용 지양해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05.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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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청희 급여상임이사 "향후 5년간 적정수가 위한 공동 노력을"
의료계의 무조건적인 문재인 케어 반대는 가입자 설득 어려워
▲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적정수가를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적정부담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제안이 필요하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5월21일 긴급 출입기자간담회를 열고 수가협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강 이사는 “현 의협 집행부의 주장이 과연 의사 사회 전체의 인식과 판단을 대변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협상을 이용하는 것이 회원 전체의 동의를 받거나, 이익에 부합하는 건지 공감이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 건강권을 강화하는 보장성 확대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는 국민의 정서와 너무가 동떨어져 있으며, 그 의도가 순수해 보이지도 않다는 지적이다.

그는 “투쟁이라는 무기로 국민안전을 볼모로 협상 자세를 견지하면, 건설적 협상결과를 기대하기도 어렵고 타협에도 난관이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최대한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입장이 반영되는 수가협상 작업이 되도록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균형과 형평성을 바로 잡지 못한 의료전달체계 하에서 환산지수만으로 수가 조정을 한다면 더욱 왜곡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향후 5년간 의료계와 함께 문재인 케어와 적정수가 체계 마련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대했다. 

강 이사는 ”적정수가는 이번 수가협상 한번으로 좌지우지 될 사항은 아니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가입자 설득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7년 4월 건정심에서 2019년 환산지수 협상시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인한 재정투입 중 일부를 환사지수에서 차감하기로 의결했다“며 ”병원급은 0.12%, 의원급은 0.23%를 적용한 다음 수가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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