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예비급여과장 “모든 가능성 열어 놓고 대화에 임하겠다” 강조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4월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향후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의사협회 비대위가 4월27일로 예고했던 휴업을 전격 철회하면서 정부와 대화를 촉구한 데 따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화 상대나 방향은 아무 것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손 과장의 설명이다.손영래 과장은 “의협으로부터 대화 요구가 나온 상태지만 아직은 의협이 대화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며 “대화의 방향과 형태에 대해서는 의협이 준비가 되는대로 의·병·정이 의견을 나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협에서 대화를 제안한 데 대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대화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이 요구한 대화 기간인 4월23일부터 5월11일까지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예비급여의 급여화 대상에 대해서는 학회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한 논의에 별 진전이 없었지만 이제부터 급여화 대상에 대해서는 의협을 통하지 않고 학회 의견을 직접 듣겠다고 밝혔다.
현재 제시된 3천600개의 급여화 대상은 정부나 심사평가원에서 실무적으로 잡은 것에 불과하며, 전문가들의 검증이 필요한 항목들이라는 것. 즉, 학회의 의견을 반영해 치료에 필요한 것들인지, 치료의 필요성은 떨어지지만 다른 고려사항으로 인해 비급여로 둬야 하는지 등 판단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특히 급여행위와 수가가 연동돼 수가를 재설계해야 하는 부분은 해당 학회만 아는 내용인 만큼 논의에 응하겠다는 학회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개원의사회가 논의에 참여하기 어렵다면 학회 주도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손영래 과장은 논의 구조는 학회별로 맨투맨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향후 대화 일정은 우선 의견 수렴 후 정리에 1~2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3천600개를 오픈했지만 이견이 있는 600개 등의 항목은 논의가 끝나면 조정이 될 것이라는 것.
손 과장은 “의협은 전면 급여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도 전면 급여화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다”며 “비급여의 급여화 이후에도 상당 부분의 비급여가 남는다는 입장이지만 논의가 부족해 현재까지는 추상적인 수준이어서 협의를 통해 이를 더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정부는 예비급여 도입이 필요하는 입장에 변화는 없지만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강행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의료계로부터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하자는 게 정부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즉, 학회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예비급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본인부담률을 얼마로 할 것이냐 등과는 관련이 없고 어디까지 급여화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학회와 예비급여 논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부도 모르는 쟁점을 찾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