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계 상담료, 수가 인상 차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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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계 상담료, 수가 인상 차원 아냐”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3.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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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령 과장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선에서 시작해 점차 내용 확장해 나가야”
▲ 정통령 과장
“외과의원의 경영이 어려워서 상담수가를 마련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환자가 수술을 앞두고 보존적 치료 여부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 의료시스템은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의원급 외과계 상담수가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3월2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정책의 시행 취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 과장은 “일부에서는 수술 전 환자에게 동의서를 받고 수술방법과 예후 등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도 상담수가에 포함시키자는 얘기를 하지만 이는 현재 수술비 수가에 포함돼 있다”며 “만약 수술비 수가가 낮아서 그런 것이라면 상담료를 책정할 게 아니라 수가를 높여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의원급 외과계 상담수가 유형은 △수술 여부와 함께 수술의 장단점, 보존치료의 장단점, 수술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경우 △수술 후 관리 △모유수유나 임신 시 주의 약물 등 특정기간에 주의해야 할 부분과 전립선비대증 등 외과계 만성질환 관리 등 크게 3가지를 주목하고 있다.

정통령 과장은 “현재까지 취합된 외과계 각 과별 의견은 좀 더 조율이 필요하다”며 “어느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을 채택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 논쟁만 길어지고 건정심에 상정하더라도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1단계에서는 필수적인 부분들로 시작하고 운영 과정에서 좀 더 고민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 상반기 중으로는 논의를 정리하고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환자의 요구가 가장 많은 교육부터 시작하고, 수가 모형을 체계화하면서 3차 상대가치수가 개편과 연계해서 전체적인 틀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수가 수준과 관련해 “아직 얘기를 꺼내기엔 이르지만, 심사평가원의 시간과 인력에 따라 산출한 교육콘텐츠 비용 체계를 근거로 다른 정책적 요소를 고려해 ‘합리적인’ 선에서 산정할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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