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외상환자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정부는 외상센터 간호인력 확충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전담전문의 1인당 인건비 지원액도 20% 확대키로 했다.
또 건강보험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권역외상센터의 진료 역량을 평가해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등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월22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제3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을 심의·확정하고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사후관리’에 대해 토의했다.
정부는 북한군 귀순병사의 이송‧수술 과정에서 확인된 중증외상진료현장의 여건 개선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중증외상환자 이송에서 진료까지 전 과정에 걸쳐 3대 분야 27개 과제의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병원 전 단계에서는 환자가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고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현장 응급구조사의 외상처치교육을 강화하고 국민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외상처치 매뉴얼을 제작하는 한편, 응급실 분포·도로망 등을 고려한 지역별 이송지침과 이송지도(Trauma map)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료‧소방‧군‧경찰 헬기 등 정부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헬기의 공동활용을 강화해 신속한 환자이송 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병원 단계에서는 외상센터 진료여건을 개선하고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외상센터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충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전담전문의 1인당 인건비 지원액을 20% 확대한다는 것.
간호인력의 경우 간호사 대 병상 비율을 현재 1:3 수준(운영기준, 중환자실 간호 2등급 수준)에서 중장기적으로 1:1.5를 목표로 운영기준을 초과하는 추가 채용 간호사 1인당 최대 4천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증외상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보험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권역외상센터의 진료 역량을 평가해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등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보건복지부‧소방청의 응급의료DB 연계를 통해 환자 이송-진료 과정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도별 응급의료체계 평가를 도입해 지역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을 2025년까지 2015년 기준 30.5%의 2/3 수준인 20%로,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같은 기간 21.4%에서 절반 이하인 10%로 낮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