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월18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 공동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2018년도 업무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병상 규모를 지난해 2만6천병상에서 올해 4만병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간호사 확보가 어려운 지방·중소병원 상황을 감안해 간호사 배치 완화 및 보조인력 상향 모형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 등의 참여병동 제한을 기존 2개에서 4개로 완화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또 이날 업무보고에서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소득 약 10% 수준으로 인하하고, 질환 구분 없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키로 했다.이와 함께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보장범위를 변경하는 등 건강보험 강화와 연계한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올해 국민부담이 큰 비급여를 해소하고, 환자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에 주력한다는 방침도 아울러 발표했다.그 일환으로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3대 비급여(특진·특실·간병) 해소와 함께 등재 및 기준 비급여, MRI·초음파 등 약 3천800개 비급여 항목을 연차별로 급여화하며, 본인부담률 차등적용(50~90%) 등 예비급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 폐지와 함께 1월부터 적정보상을 뒷받침하고 7월부터는 2~3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도 7월부터 기존 50%에서 30%로 인하하고, 1월부터 노인외래정액제 정률구간을 개선해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며, 10월부터 장애인 보장구 건보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또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해 예정된 부과체계 개편은 계획대로 이행하면서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노력은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 보험료 경감 등 충격 최소화 방안도 병행키로 했다.취약계층 의료보장 차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2종) 의료비를 경감하고, 대상별 의료비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추가 인력을 배치하고,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지역사회 기반 사례관리를 강화키로 했다.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단기보호 거주지인 중간집(Halfway House) 시범사업 시행 및 모형 개발을 완료하고 절차보조인·공공후견인 제도 도입을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해 최적의 치료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5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이후 지역사회 복귀 지원 등으로 비자의입원은 2016년 12월 64.4%에서 2017년 8월 42.3%로 크게 감소한 바 있다.보건복지부는 또 주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기능 중심의 보건소 사업영역에 대상자 관점을 도입, 영유아·여성·노인·만성질환자 등 생애주기별·특성별 건강증진 모형을 개발하고 간호사·영양사·운동관리사 등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건강플랜팀(team)을 구성해 2019년부터 맞춤형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체계도 구축키로 했다.이밖에 국민 건강 증진과 혁신성장을 위한 보건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하며 혁신적 신약·의료기기 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중심병원 연구개발(R&D) 확대,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운영(2월), 초기창업지원펀드 조성(6월, 300억원)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의료·제약·의료기기의 해외진출 및 환자유치 지원의 일환으로 정부 협약 의료연수를 확대하고 7월 중국에 한국의료거점센터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고령화에 대비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정비·개편하는 한편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연명의료(2월), 호스피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인간답게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