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병상 이하 병원 진입 제한 필요…병원들 손해 안돼
차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는 김용익 전 의원<사진>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기우일 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의료계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인한 수가 구조 개편 및 상대가치 점수 조정 등에 더욱 관심을 갖고 이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전 의원은 “그동안 수가를 조금만 줘도 비급여로 유지가 됐지만 앞으로 비급여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면 정부가 원가에 플러스 알파를 안해 줄 수 없다”며 “의료는 의사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로 어느 나라도 의사를 망하게 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인한 의료와 비의료의 한계를 정하는 기술적인 면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전 의원은 “예비급여나 건보적용 등 디테일을 정하는 게 복잡한 부분이다”면서 “일단은 의사가 하겠다는 의료 행위 모두를 급여에 다 넣어주고 크게 가야지, 의료계와 갈등이 생기게 되면 문재인케어 추진이 어려운 만큼 일단은 다 받아서 마찰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케어의 성공을 위해선 현행 단일 수가 방식을 과별, 규모별(직역별) 등으로 세분화해 유연성과 융통성을 갖춘 수가를 만들어야 할 것이 원가 구조가 모두 다른 상태에서 지금 처러 수가를 하나로만 하면 아무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것.
김 전 의원은 “수가는 가격 매기는 것 자체가 어렵다. 얼마를 준다고 미리 정하는 방식은 공급자가 맞출 수 밖에 없는데 서울, 지방이 다 다르고 병원과 의원, 수술 유무, 각 과별로 모두 다르다”며 “내과계, 외과계 등 분리해서 수가를 완전히 따로 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또 “1~3차 의료기관 수가를 따로 정하고 1차의 경우는 더 복잡해 과별로 분리해서 수가를 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그는 “그동안 경직된 수가 아래서 건강보험이 유지가 된 건 모두 비급여 때문”이라며 “비교적 비슷하게 정하되 도시와 농촌 가산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임대료가 비쌀 경우 더 주는 방식 등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도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끝내 통과되지 못했던 ‘300병상 이하 의료기관 진입제한’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김 전 의원은 “300병상 이하 병원들이 점차 줄어들면 환자 입원은 위로 향하고 외래는 아래로 가게되며 봉직의는 대형 2차병원으로 이동하고 지방 병원들은 의사 및 간호인력 충원도 수월해 질 것”이라면서 “의원 보호와 환자 확보에도 이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병원 분포가 적은 지방의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제한적으로 도시를 중심으로 적용하고 농촌은 제외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밝혀다.
또한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에 대해서도 체인점 화는 안되지만 동일 시·군·구 안에서의 합병만 가능한 방식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병원은 외래 포기를 유도하고 입원만 가지고 병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면 주변 의원들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