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 역차별 논란 가져와…다인실 기준 완화해야
배덕수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은 9월23일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산부인과 진료 환경 및 분만 인프라 붕괴를 우려했다.
학회는 적절한 보완대책 없이 산부인과 병의원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한 임산부 보장성 강화대책은 문제라는 것.
특히 임산부 1인실 급여화 정책이 오히려 임산부들이 역차별을 받는 현상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출산 인프라 붕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이사장은 “개인병원도 1인실, 다인실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면서 “대학병원도 1인실 보험수가 적용을 받게 되면 너무 낮고 손해가 생길 수 있어 산부인과에 1인실을 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역차별의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건복지부도 잘 알고 있다”면서 “ 꼭 1인실을 해야겠다면 다인실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촉구했고 이러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고 강조했다.
최석주 대한산부인과학회 사무총장(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은 상급병실은 필수적인 의학이 아닌데 그걸 급여화하는 것은 문재인케어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최 사무총장은 “작년에 초음파도 급여화되고 난임, 특진, 상급병실 등 비급여가 없어졌다”면서 “초음파가 폭탄을 맞았다면 상급병실은 핵폭탄을 맞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분만은 95%가 개원가에서 이뤄지고 있고 그나마 비급여 수가로 버티고 있던 상황에서 상급병실료 마저 급여화가 되면 분만 병원이 도산을 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분만 취약지를 해결하는 것도 문제지만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준분만취약지에 있는 병의원들도 문을 닫는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산부인과 병의원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 산모들도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사무총장은 “우리 병원의 경우 상급병실이 45만원이지만 지방에는 5만원을 받는 병원도 있다”며 “이를 평균 잡아 20만원으로 급여가 결정되면 우리는 25만원 손해를 보지만 5만원을 받던 병원은 오히려 환자가 15만원을 더 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분만전문병원의 경우 환자들의 입원실 선택이 거의 어렵고 종합병원, 대학병원의 경우 산모 1인실을 줄이게 돼 오히려 산모들도 1인실을 사용하지 못해 불만이 폭주할 수 있을 것이라 게 학회의 설명이다.
배 이사장은 “영국, 캐나다와 같은 공공의료체계에서도 1인실은 보험에 포함되지도 않는다”며 “건정심에 참여하는 시민단체들도 반대를 하는 만큼 차라리 상급병실 급여화 대신 고운맘카드 혜택을 늘리는 등 바우처로 산모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