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불균형에 시름하는 병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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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불균형에 시름하는 병원계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9.1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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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정원 확대 신규인력 공급 늘려야 일자리 창출 기여
홍정용 병원협회 회장, 일산병원 고위자과정 특별강연
“적정부담과 적정수가에 대한 정부·보험자, 가입장, 공급자간의 공감대 형성과 합의만이 지속적인 건강보험제도 제도가 가능하다.”

홍정용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9월13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제11기 ‘건강과 의료’ 고위자 과정‘ 특별강연에서 병원계 주요 현안에 대해 강의했다.

홍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원가 이하의 건강보험 수가를 비급여 수익 등으로 보전해 온 병원계 현실을 고려, 수가 정상화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는 의료기관의 신의료기술 도입 노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원활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확보가 필수적인데, 매년 3%대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소요재정을 확보한다는 정부 계획과는 달리 내년 보험료율이 2.04%로 결정돼 재정전망을 어둡게 한다고 지적했다.

병원계 주요현안으로는 ’의료인력의 불균형‘을 손꼽았다.

의료인력 수급의 불균형 확대로 지방·중소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및 의료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의사는 지역·규모(종)·과목별 편중 심화, 전공의 수련시간 제한으로 인한 대체인력 확보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병원약사도 부족해 법정 인력 기준을 채우기 힘들다고 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감염, 환자안전 등의 정책 추진으로 수도권 및 대학병원까지 간호인력난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홍 회장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인력 입학정원을 확대해 신규인력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의료서비스 질 제고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간호서비스에 대한 지역별, 종별 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이다. 100병상당 간호인력이 서울 및 대도시 73.5명, 지방중소도시 58.9명, 읍·면 40.1명이다. 간호등급도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3등급 이상이지만 병원은 7등급 이하가 76.9%를 차지한다.

간호사의 이직률 상승도 환자안전 및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에 악영향을 미친다. 지방중소도시의 간호사 인력 유출도 심해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 면허자의 약 50%만이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것도 간호사 인력난의 주요 요인이다.

홍 회장은 지역불균형 해소방안으로 (가칭)한지간호사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우수한 교육환경이 확보된 대학을 중심으로 해당지역의 근무를 조건으로 정원 외 특별전형을 하는 것이다.

또한 남자간호사의 증가로 ’공중보건간호사‘제도를 신설해 군복무를 의료취약지 및 중소병원(응급의료기관 등) 근무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보건의료제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일정수준의 엄격한 관리 감독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보건의료인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최선의 진료를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와 행정편의 중심의 제도는 현장의 수용성을 부족하게 하고 환자와의 갈등을 초래한다”며 “규제적 제도를 지양하고 보건의료인의 발전과 의료기관 운영 합리화를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제도 지속을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제도 운용을 위한 대통합 결정기구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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