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부담 최소화 위한 약제관리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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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부담 최소화 위한 약제관리 방안 모색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7.2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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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일 약제관리실장 "단계적 접근으로 의약품 신속등재 필요"
연구원 및 약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약제관리제도개선팀 운영
▲ 이병일 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약제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약제관리제도개선팀’을 운영한다.

약제관리실 내에 신설된 제도개선팀은 약제관리 실무 경험이 풍부한 연구원 및 약사 10명을 조정해 배치․운영한다.

7월14일 보건복지부와 합동 Kick-off 회의를 갖는 등 업무를 시작했다.

주요 업무는 △고가 신약의 신속 등재 △기등재 고가약제 사후관리 △만성질환 약품비 관리 △허가 초과 약제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게 된다.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약제관리제도개선팀 운영과 관련해 “지난 10년간 선별등재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메디컬 푸어’ 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제관리 방안, 만성질환 약품비 관리 등 개선책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부처 및 제약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4년전에도 약제관리실장을 맡았던 이병일 실장은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다”며 “위험분담제, 경제성평가 면제, 가중평가 수용 등 제약사의 급여 등재 진입 방안 개선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항암제 신약은 너무 비싸 경제성평가 요구 수준만큼 맞추기 힘들고 식의약처 허가부터 급여등재까지 최소 600일부터 최대 1천200일이 걸려 그동안 환자들이 비급여로 처방돼 의료비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등재제도 이외 추가적으로 신속하게 등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비급여 영역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실장은 “고가 신약에 대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선 등재한 후 경제성평가를 통해 추후 가격을 조정해 추가분은 소급해서 환급해주는 방안도 고려한다”며 “제약사가 먼저 약가를 부담하고 비용효과성이 있다면 보험자가 부담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제도개선팀은 최소 1년 이상 운영하면서 단계별 성과물에 대해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

약제관리라는 큰 틀의 변화를 위해서는 약제관리 개선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야하고, 이해당사자간의 조정과 관련 법령 및 고시가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조급하게 시작 안하고 환자 의료비 경감에 초점을 맞춰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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