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새벽 2시 안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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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새벽 2시 안에 마무리"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7.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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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승 공단 급여상임이사 출입기자 간담회
"떼쓰고 달랜다고 인상률 움직이지 않아"
▲ 장미승 급여상임이사
"내년 수가협상에서는 시한을 새벽 2시 정도로 하고, 그 안에 최선을 다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미승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7월18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부임 후 1년3개월간의 추진 상과를 설명했다.

장 이사는 “떼쓰고 달랜다고 수가 인상률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지난해 학습효과로 올해는 협상을 더 끌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협상은 마감시한 다음날 새벽 4시 넘어서까지 진행된 바 있다.

장 이사는 “밤샘협상은 실효성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공단이나 공급자단체 모두 막판까지 타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며, “빨리 끝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공급자단체가 요구하는 밴딩 선공개에 대해서는 “발표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상황이라 공단 입장에서는 협상을 주도하기 힘들어진다”며 “대신 원칙적으로 공유할 자료는 다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 협상단계에서는 밴드와 총액에 대해 조금씩 알려주기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공단과 공급자단체들은 지난해 하반기 워크숍 등  수차례 논의를 거쳐 수가협상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했다.

그 결과 ‘요양급여비용 계약 운영방안’을 상호 협의해 제정했으며, 수가산출모형 및 협상요소 도입 방안은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환산지수 산출 개선모형’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공급자 다네간 유불리에 따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장 이사는 “단시간에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임할 것이며, 앞으로도 소통을 통한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부대조건 없이 협상이 마무리 된 것에 대해서는 “상호간 부대조건을 제시했지만 실효성 미흡과 공급자단체 사정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장 이사는 “공단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 관리를 잘해야 하는 책무가 있는 반면, 건강보험제도의 한 축인 수가계약 당사자인 공급자에 대해서도 요양기관이 잘 운영돼 국민건강을 수호할 수 있도록 적정한 보상이 필요해 수가계약은 항상 어렵다”며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의료비 지출이 급증함에따라 전체적인 진료비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장 이사는 수가계약 2년 연속 전 유형 체결이라는 성과 외에도 저소득층에 대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연장 추진했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민들에게 5대 감염성질환의 발생위험을 사전에 알려주는 ‘국민건강 알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경영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장 이사는 “중증치매 보장성 강화, 재난적의료비 제도화, 본인부담금 상한제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새정부의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대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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