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집계 결과 올해 1월 6건에서 4월 37건으로 급증
지난해 11월말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매월 접수 건수가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 2016년 11월30일 이후 접수된 사건부터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조정절차가 개시 가능토록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에 따르면 2017년 1월 6건에 불과했던 자동개시 조정 건수가 2월 10건, 3월 33건, 4월 37건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동 개시 요건으로는 총 86건 가운데 사망이 84건, 의식불명이 2건이었으며 장애등급 1급은 아직 시행 초기여서 접수된 건이 없었다. 2건의 의식불명도 모두 4월에 접수된 것이다.
2012년 출범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7년 4월 현재까지 총 21만1천580건의 상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총 조정 신청 건수는 8천133건, 중재 신청 건수는 11건이었다.이 가운데 조정 개시는 3천594건, 불참(각하)은 4천420건으로 조정 개시율이 절반을 밑돌았다.
의료기관 종별 조정 참여율은 병원이 53.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의원 45.3%, 종합병원 37.4%, 상급종합병원 34.9% 순이었다.
박국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향후 상급종합병원의 조정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요 진료과목별 조정 참여율은 산부인과가 61.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치과(54.7%), 신경외과(43.4%), 외과(43.2%), 정형외과(43.0%), 내과(41.7%), 성형외과(41.3%), 흉부외과(35.5%) 순이었다.
중재 건 가운데는 화해중재가 5건, 중재판정과 종료결정이 각각 2건이었다.
이에 따른 조정·중재 성립률은 5년간 평균 91.7%였다.또 의뢰기관별 수탁감정 처리 건수는 총 1천794건 가운데 법원이 80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이 671건, 검찰이 311건, 공공기관 2건, 기타 9건이었다.
손해배상금은 5년간 총 223억8천100만원으로 평균 배상금액은 747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500만원 미만이 59.0%, 500만원~1천만원이 15.7%로 1천만원 미만이 전체의 74.7%로 대다수를 차지했다.또 1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이 13.1%, 2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이 5.2%, 3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이 2.5%, 4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이 1.3%, 5천만원 이상이 3.2%였다.
이밖에 외국인 상담은 총 523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중국이 67.1%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이 7.6%, 베트남이 6.1% 순이었고 외국인의 조정 신청 역시 중국이 63.8%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7.8%, 베트남과 캐나다가 각각 4.3% 등의 순이었다.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