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수술은 개원가에서 하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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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수술은 개원가에서 하도록 해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5.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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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의료=만성질환 정책 추진에 반대, 전면 급여화와 최저임금 인상에도 우려
▲ 김승진 회장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회장 김승진)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가 5월21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지하대강당에서 개최됐다.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학술대회는 △초음파 △TPI와 관련된 약물요법Ⅰ △TPI와 관련된 약물요법Ⅱ △통증의 진단 및 치료 등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특히 초음파를 이용한 무릎, 허리, 어깨 통증의 진단과 치료 강의는 대한임상초음파학회에서 협조했다.

김승진 회장은 “새 정부 들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추진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수가현실화가 전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진적이고 일률적인 정책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제 인상과 관련해서도 수가 인상률은 1∼3% 수준인데 반해 인건비는 20% 증가한다면 경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월급을 줘야하는 의료기관이 운영될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1차의료는 수술이 불필요하고 만성질환에만 치중하는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며 “경증 수술은 1차에서 하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위원 구성도 의료계 참여를 50대 50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심평원이 치료재료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해 공급 회사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며 “수술에 꼭 필요한 재료가 없어 환자들에게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 글로벌 회사의 경우 복잡심기형(청색증) 환아 수술에 필요한 인조혈관을 공급했지만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가격 책정으로 한국 시장에서 철수해 남은 재고분량만 9월까지 제공한다고 밝혀 환우회와 의료진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오태윤 대항흉부외과학회 차기이사장은 “가격도 문제지만 GMP 인증을 위해 3년마다 실사하는 것에 회사가 큰 부담을 느낀다”며 “미국 FDA 승인 받은 제품을 정기적으로 실사하는 나라는 우리 밖에 없다”고 말했다.

환자 숫자는 얼마 안되지만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에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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