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재활 산정, 인력기준 마련 필요
기존의 재활전문병원 및 요양병원을 재활병원으로 전환을 통한 중간기 회복병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5월12일 롯데호텔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대한병원협회 제58차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에서 ‘중간기 회복병원 어떻게 도입 할 것인가?’를 주제로한 분과발표 정책토론에 주제발표를 맡은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회복기 재활병동의 구축이 필요성과 그 재편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급성기병원은 입원일수의 제약과 장기입원의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급성기 후의 환자를 퇴원시키고 있다. 이에 뇌병변, 척수손상환자 등이 퇴원 후에 의료이용 및 생활 불편이 증가하고 있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요양병원에 회복기, 유지기의 장기입원환자가 뒤섞여 있고 상당수의 요양병원은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능력과 자세가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일부 요양병원의 노인환자 억제 및 학대, 노숙자환자유인감금, 안전시설미비, 허위청구가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2008년부터 시작된 건강보험에서의 일당정액방식이 이후 제대로 된 재활을 제공하려는 병원에게는 적자를, 최소 투입으로 부실한 진료를 제공하는 병원에는 이익을 남기는 구조가 되고 있어 사무장 병원의 증가를 초래하고 요양시설과의 출혈 경쟁을 가져오고 있다.
반면에 정부 지정 재활전문병원은 10개 정도로 고령사회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을 제공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정형선 교수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간기 회복병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재활전문병원 및 요양병원을 재활병원으로 전환하고 회복기 재활가산 입원료를 적용하는 재편 방향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일반급성기병원 및 요양병원에 회복기재활병동을 구분해서 두고 회복기 재활을 위한 시설·인력 기준과 과정·결과 지표를 엄격히 확인하는 전제 하에 회복기 재활가산 입원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병원 중 일부는 유지기 요양병원으로 전환하거나 회복기 재활병동을 제외한 나머지를 유지기 요양병원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 그는 유지기 서비스의 일정 수준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종합 재활의 가산 등 산정기준 및 인력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요양병원 중 병원의 수준을 유지하기 힘든 경우에는 종합재활을 위한 산정기준 및 인력 기준 미달 시에는 행정조치나 현재보다 훨씬 낮은 감산 수가를 적용해 요양원 등 시설로 전환하거나 타 사업으로 전환 유도 필요성도 말했다.
아울러 요양원 전환시에는 시설기준 완화 등 과도기적 유예조치를 적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토론자 참석자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이로 인한 혼란도 지적했다.
김철준 대한노인요양병원원회 충청권 부회장은 “정 교수의 개편안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지만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재활 상병 확대가 전제되야 한다”면서 “뇌신경질환 뿐만 아니라 심장이나 호흡기, 폐 등으로 상병이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급성기에서 회복기 병동을 구축하게 되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며 “실제 일부 대학병원에서 노인요양병원을 만들어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 요양병원에서의 재활이 많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더욱더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해야 한다. 특정한 형태의 병원과 재활병원을 종별로 만들게 되면 환자의 입장이 아니라 병원의 입장, 정부의 입장만 반영될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달리 장성구 대한재활병원회 서울지회장은 재활병원이라는 종별 분류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 지회장은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사이에 재활병원이라는 종별이 필요하다.전문재활병원 인정기준에는 재활전문의 3명이 필요하지만 2백 병상 병원에서는 12명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모순이 있어 오히려 전문재활은 통과하지만 병원 인증은 통과할 수가 없다”면서 “이런 모순을 감안하면 재활병원 종별분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장 지회장도 재활치료를 위한 질병군이 다양하게 인정돼야 한다며 현재 재활병원은 뇌, 척추 아니면 거의 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회복기 재활병원에 대한 개념정립과 함께 재활병원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강희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은 “요양병원이 엄청 늘어났다고 하지만 수요가 있으니 요양병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재활병원은 국가적인 지원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조 이사장은 “회복기 재활병원에 대한 개념정립이 필요하고 재활에 대한 의료전달체계도 만들어야 한다”면서 “재활병원 만든다고 요양병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이사장은 “해외는 민간에서 재활병원을 거의 운영하지 않는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거의 운영한다. 우리나라도 획기적인 생각을 통해 국가가 이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