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은 환산지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1차의료 살리는 길은 수가 인상밖에 없다”

변태섭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5월19일 2차 협상을 마친 후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진료량과 진료강도를 높이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다”고 주장했다.

변 단장은 “2차 협상에서 공단은 재정의 어려움을 토로했고, 3차 협상부터 상호 수치 제시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협은 공단의 고용창출과 관련한 통계를 설명하며 “지난해 의사가 3.6% 증가함에 따라 보조인력이 9.6% 늘었다”고 강조했다.

개원가 활성화 돼야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논리다.

변 단장은 “2001년 건강보험 재정 파탄 당시 공급자의 희생으로 극복한 사례가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에 여력이 있을 때 그에 합당한 수가 인상이 있어야 향후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가 유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급자와 보험자가 정책파트너로써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재정운영위원회이 대승적 차원에서 밴딩 폭을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