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최저임금 인상 감안 수가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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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최저임금 인상 감안 수가인상을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5.1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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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위한 수가협상 개막
의협, 한의협 1차 협상 진행, 각 단체 입장 설명
▲ 수가협상에 임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이 5월16일 시작됐다.

16일 열린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의 1차 수가협상에서는 양 단체의 수가인상 필요성이 제기됐고, 공단 측에서는 공급자단체의 의견을 경청했다.

의협은 새 정부의 1차의료 활성화 정책과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의원급 수가인상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변태섭 의협 수가협상단장(울산시의사회 회장)은 브리핑을 통해 건보공단과 의협이 정책적 파트너로서 같이 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발전을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약속한 적정부담-적정수가 및 일자리 창출 과제, 건보재정 건정화가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변 단장은 “의료계가 좋은 여건에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비비 10조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지만 의료계야 말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곳이라며, 건강보험 누적흑자 20조원을 넘기는 상황에서 건보재정을 의료계에 환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가인상은 의원급 원장들의 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의 임금과 의료비용에 투입된다고 했다.

변 단장은 공단에서 동네의원 활성화 등 의협의 주장에 공감했다며 이번 협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차 협상은 5월19일 오후 4시, 3차협상은 26일 오후 4시다.

한편 앞서 열린 한의협은 낮은 보장성과 최저임금 인상 분위기에 맞춰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태호 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국내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이 62% 수준인테 반해, 한의과는 50%대이며, 지난해는 47%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보장성강화 정책을 위한 건보재정 지출을 이유로 수가밴딩폭을 낮게 잡는 것은 한의계로서는 억울하다고 했다.

한의계가 수가협상에 있어 홀대를 받는다고 표현했다.
한의협은 협상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경영측면에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해 공단에서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의협의 2차협상은 22일 오후5시, 3차협상은 28일 오전11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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