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전국 9개 지원으로 이관된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 이관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선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1월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를 9개 지원에 이관한바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한방병원, 2018년에는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순으로 진료비 심사를 단계적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심평원의 이같은 변화에 대해 심사 안정화 및 심사 기준 유지 등을 문제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이규덕 위원장은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진료과목별로 본원과 지원의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영상 컨퍼런스를 활성화했다”며 “향후 일정에 대비해 지원에 상근심사위원 추가 임용과 필요할 경우본원의 상근위원을 재배치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본원과 지원의 심사위원 인력풀(pool)을 연계하고 올해부터 본원과 지원에 동일하게 구성된 32개 분고위원회를 권역별, 전국단위로 개최하는 등 심사편차 최소화를 위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 정원을 기존 50명에서 90명까지 점차 확대하고 있고 현재까지 상근위원 15명이 추가 임용되어 본원과 지원 총 65명이 근무중이다.
또 지난해 8월 위원회 운영체계를 개편해 심사·평가·수가·기준 등 4개 수석위원을 중심으로 업무 기능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상근위원을 재배치하고 추가적으로 임용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본원과 지원의 업무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심사·평가·수가·기준 등 각 영역의 업무전문성을 높이고 의료계와의 가교 역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빈번한 의료계와 심평원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갈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단지 다양한 의견차이라고 단언했다.
이 위원장은 “의료계 입장에서는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갈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의료에 관한 의견은 때로는 다양성이 소중한 가치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의 의견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자주 만나 소통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분야별 수석위원을 중심으로 수시 간담회 개최 등 대화 채널을 항시 열고 소통하겠다고 했다.
전임 이종철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이 추진한 심사가이드 마련 작업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 위원장은 “심사가이드는 분야별·질환별로 산재되어 있는 법령, 심사사례 등을 모아 실제 심사에 적용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심사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이라면서 분야별 심사위원 주도하여 임상근거를 바탕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심사현장에서 해석 및 적용이 용이하지 않은 분야 등 필요 항목에 대한 의견수렴 및 관련 의학적 근거자료 등을 수집중으로 심사가이드 구성 및 활용을 위한 기본틀을 마련 중이다.
마지막으로 심사기준의 유연한 적용 요구에 대해서는 의료기술의 발전과 건강증진에 대한 국민의식 수준의 변화 등에 고려해 지속적으로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급여기준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능동적 관리체계를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급여기준 전반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개정체계를 마련하고 심사 또는 이의신청 과정에서 개선 대상을 적극 발굴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심사기준을 근거로 심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심사가이드를 단계적으로 개발·확대하고 기준 수석위원을 중심으로 기준 전담 심사위원을 배치해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교류확대 및 신뢰구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