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약가연동제 상한선 더 높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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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약가연동제 상한선 더 높아질 듯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3.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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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명섭 보험약제과장, 약가사후관리개선협의체 결정 사항이므로 그대로 추진
의약품 사용량에 따른 약가연동제의 약가인하 상한선이 현재보다 더 높아지면서 사용량이 증가하는 의약품의 가격이 현재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은 3월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약가사후관리개선협의체에서 현행 사용량-약가연동제 약가인하 상한선 10%를 더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채택된 것과 관련해 이를 그대로 추진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결정된 사항이니까 그렇게 갈 것”이라고 답했다.

곽 과장은 다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조정할 것인지는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해당 약제의 청구액 자체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보고 사용량과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사용량-약가연동제는 보험청구액이 10억원인 약제의 경우 전년도와 비교해 청구액이 3억원 증가하면 증가율이 30%지만, 청구액이 1천억원인 약제는 100억원이 늘어나도 증가율이 10%밖에 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는 결국 매출규모가 큰 약제는 전년도와 비교해 증가율이 낮더라도 증가액만 놓고 절대금액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약제별 약품비 총액관리를 시사하는 부분이어서 주목된다.

곽명섭 과장은 또 노바티스 리베이트 제공 사건을 계기로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 제도를 손 볼 계획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가 진행 중이며 법률자문도 마친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는 “급여정지 제도는 도입 당시 일정 상황을 예측해서 마련된 것인데,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노바티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손봐야 할 내용이 있으면 고칠 계획이며, 필요하다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부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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