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지방의료원들은 필수 진료과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수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료원의 의료경쟁력 강화 및 환자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지방의료원들이 필수 진료과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 등이 의사인력 파견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어 의료경쟁력 강화 및 환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의료기관 간 연계체계를 강화할 목적으로 의사인력 파견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2011년부터 의료취약지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매년 5명 내외로 지원이 이뤄져 왔고 2014년부터는 대상을 50명으로 늘리고 지원대상 기관도 확대한 상태다.
올해도 국고기준 총 50억원(지방의료원 45억원, 적십자병원 5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시행중이다.
김영배 공주의료원장은 “보건복지부의 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방의료원의 의료경쟁력 강화와 및 환자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 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견의사의 소속 대학병원은 국립대학교병원이 7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립대학병원은 22.7%에 그쳤다.
국립대학병원 중 강원대학병원은 강원도에 소재한 5개 지방의료원에 전폭적인 의사인력을 파견해 강원도 소재 지방의료원들의 경영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학병원중에서는 원광대학교병원이 종전의 위탁운영기관이었던 군산의료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료원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한 의사인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 의사파견 사업이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게 김영배 의료원장의 진단이다.
김영배 의료원장은 “지방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는 주 5일 근무인데 반해 파견의사는 대학병원과 같이 주 3일 진료를 하게 돼 진료차질이 발생하고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간 진료환경 차이로 파견의사가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 전문의 배출시기가 3월이다 보니 의사직 계약기간이 매년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지만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로 상이하다는 것도 문제다.
김 의료원장은 “1년 단위 계약으로 인해 안정적인 인력확보에 한계가 있고 파견기관에 인력이 있어도 지방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또한 지방의료원이 개별적으로 대학병원과 MOU를 체결하는 등 공공병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에 대한 대학병원 측의 인식도가 낮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외에도 김 의료원장은 “지방에서는 의료인력 지원순위에서 대학병원 전임의 이상의 인력 수급 어려움, 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소관부처 이원화로 인해 근본적인 인력수급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국립대병원에 의사파견 할당제 시행 및 평가지표 마련 △국립대병원의 의사인력 파견 시 해당 진료과목 교수정원 확보 △최소 3년이상 파견 및 일정기간 해외 연수 등 혜택 부여 △공중보건의와 같은 수요조사 후 각 의료원의 경영상태 등을 검토하여 인력 배치 △전체 사업에 대한 인력을 권역별로 국립대학병원을 지정해 의료인력 모집 및 파견 △사업에 지방 정부의 지원을 필수사항으로 전환 등을 제안했다.
김 의료원장은 “인건비 지원사업에 대학병원의 정년퇴직한 교수들을 파견의사로 일할 수 있게 한다면 인력 풀도 커지고 의료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 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