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장들이 예비대선 후보인 국민의당 안철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캠프에 간호인력 부족 문제 및 의료양극화 등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제안해 과연 대선 공약으로 실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중소병원협회 류재광 부회장을 비롯한 중소병원장들은 2월8일 국민의당 안철수 캠프 관계자들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캠프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중소병원 경영환경개선 방안을 전달했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병원장들은 현행 간호간병제도를 지방중소병원에는 한시적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절대적인 간호사수가 확충될 때까지 정규간호사 대신 요양보호사나 간병사를 활용하고 일정교육을 받은 일반인과 노령자, 경증장애인을 대체요원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시행중인 간호등급제 보다는 기본입원료를 인상시켜 대형 및 중소병원, 지방병원에 공평한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개진했다.
기본입원료 인상이 간호사뿐 아니라 의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 병원 종사자수를 증가시켜 환자의 입원환경을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중소병원장들의 입장이다.
또한 수도권 및 대도시와 군 단위 의료 취약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간의 의료 양극화 해결을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중소병원장들은 일본처럼 지방과 취약지의 의료수가 할증제 적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류 병원장은 “의료취약지 의사 및 간호사와 대도시 의사 및 간호사의 1인당 하루 진료 환자수는 1:2로 대도시의 기회비용이 의료취약지의 두 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를 의료수가할증제도로 보전해줘야 의료취약지와 지방중소병원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권역응급센터에서 군 단위 응급지정병원에 의료인력을 파견할 수 있는 권역내 공동근무제 인정과 함께 현재 시행중인 취약지 응급지정병원 간호사 파견제처럼 국가가 파견인력의 임금 보전을 요청했다.
특히 간담회 참석을 위해 전라남도 고흥에서부터 올라온 이윤호 병원장(윤호21병원, 160병상)은 의료취약지 병원의 어려운 현실을 전했다.
이윤호 병원장은 “병원 청소부, 식당아줌마 구하기도 어려운데 간호사를 구하기가 오죽하겠냐”며 “지금은 간호사 면접도 보지 않고 뽑는다”고 토로했다.
이어서 그는 “현재 우리병원에 15명의 간호사가 근무하는데 언제 그만둘지 모르겠다”면서 “지금 간호사들이라도 오랫동안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나름의 지방병원 간호사 부족 문제 해결방안으로 △지방간호수가제(환자당 입원료 가산제) △지방병원 근무로 군 복무 대체 △특별 교통비지원제(예: 고흥-순천, 고흥-광주광역시 출퇴근) △간호보조인력 임시적 허용(응급구조학과 등 의료관련 계통 전공자) 등을 주장했다.
이러한 중소병원장들의 의견에 대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예비 후보의 정책을 총괄하는 채이배 의원은 “합리적인 방안도 항상 크고 작은 기득권에 부딪쳐 좌절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국민의당은 제시된 의견 중 정책으로 실현할 부분은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자치와 분권을 통한 의료의 균형발전은 더불어민주당 취지와 부합한다”고 의료양극화 문제에 공감했다.
아울러 더불어의료포럼 조인성 상임대표(전 경기도의사회장)도 “의료의 공공성을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 것인지와 의료 자원 배분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류재광 목포한국병원장, 이성규 동군산병원장을 비롯한 중소병원장 1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