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도 간호 인력난의 심각성이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적하지만 정부의 관련 대책은 하반기에나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년대담을 위해 만난 이송 대한중소병원협(이하 중병협) 회장의 첫 질문도 바로 간호 인력난이었다.
이 회장은 중병협의 중요한 사업 이슈이며 목표가 ‘간호인력 활용’ ‘신규 간호사 확충’라고 소개했다.
“신규 증원은 간호대 설립해야 하고 최소 4년 이상 걸린다. 당면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휴 간호사 활용에 눈을 돌려야 한다”
이 회장은 지난해 간협과 공동으로 유휴 간호사 취업센터를 운영한 결과 1천800명이 교육 받았고, 이중 780명이 취업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같은 성적표가 초라하다고 표현했다. 그래서 실질적인 대안이 없을까 고민했다고 한다.
“몇 년을 쉬다가 취업센터에서 기본 교육만 받고 병동에 투입돼 간호사 업무를 보려 하니 너무 힘들어 하더라. 체온, 혈압 재는 기본적인 것은 하지만 최신 임상교육이 부족해 병실 근무에 두려움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병협이 제안한 사업이 ‘중소병원임상간호교육’이다.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안을 제출해 답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 회장은 지역별로 임상교육센터를 설립해 자격을 갖춘 병원에서 2주간 임상교육이 시킨다면 유휴 간호사의 취업률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휴 간호사가 취업센터에서 기본을 배우고, 중병협 임상센터에서 임상지식을 쌓으면 현장 근무에 문제가 없어 자신감을 불어 넣을 수 있다고 했다.
시범사업이라도 해서 유휴 간호사를 최대한 현장에 불러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외 장기적인 인력 방안으로는 간호대 신설 및 증원을 제시했다.
“의료가 선진화되면서 간호인력 활동 영역이 넓어졌다. 감염관리, 환자안전, 질평가 등 간호사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사 양성은 필수적이다”
# 중병협 법인화와 신용협동조합 설립 추진
이 회장은 올해 중병협의 추진사업으로 ‘법인화’와 ‘신용협동조합 설립’을 꼽았다. 중소병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데 현 조직으로 힘들다고 했다.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갖고 대정부·대국민 활동이 어렵다. 회원병원들의 결집력도 떨어진다. 법인화를 통해 중소병원 경영자들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 회장은 이와함께 중소병원신용협동조합 설립을 구상하고 있다. 조합을 통해 자금 상황이 어려운 병원에 대출해 주고, 여유 있는 병원은 예입해 상부상조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대국민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병원계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며, 병원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민과 함께 하는 병원계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이 회장의 희망이다.
신용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인화가 필수이기 때문에 중병협은 법인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카드 수수료 문제도 신용협동조합이 설립되면 자연스레 해결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회장은 “병원 수익률이 2∼3% 밖에 안되는데, 카드수수료 2%를 가져가니 얼마나 불합리한 일이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해 중병협의 입장도 들어봤다.
“현재 3단계로 구분돼 있지만 실제는 2단계라며, 잘 융합해서 2단계도 아닌 3단계도 아닌 2.5단계의 의료전달체계를 만들어주길 바란다. 예로 몇몇 과는 3단계가 불필요하고, 어느 과는 단계를 밟아야 하는데 그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이에 더해 종별로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1차와 3차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 왔기 때문에 의료전달체계의 부작용이 속출했다며 종별 역할 정립만으로도 해결될 일이라고 말했다.
병상 간격 등 시설기준 개선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스럽다”는 반응이다. 중소병원의 경우 대부분 병상을 축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규제가 뒤따르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했다. 소프트웨어야 하면 되지만 하드웨어까지 하라 하니 병원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국가적 지원없이는 병원 시설기준 개선을 충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대해서는 법안 제정시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것에 대해 아쉬워 하며 다만 실손보험사가 악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차후에 관련 법에 대해 재정비해야 한다고 덕붙였다.연초에 의료계에서 논란이 됐던 공단의 현지확인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압력단체 역할을 하면 대단한 저항이 올 것이라며 권력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병원협회에 바라는 점에 대해 물었다.이 회장은 “병협은 정책단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답했다. 이익단체를 넘어 정책단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참신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싱크탱크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선도적인 정책입안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