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장기 체납자의 연령은 주로 35∼54세 중장년이 대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25세미만 미성년 및 청년 역시 4만7천여 명, 미성년 장기체납자도 4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선 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실이 1월17일 국회 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 개최한 ‘건강보험체납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2015년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152만 세대라고 발표한 건강보험공단의 통계보다 무려 50만 세대가 늘어난 수치다.
김 연구원은 “체납 통계에서 지역가입자 자격을 잃은 경우를 제외하는데, 이때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 등 가입 자격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체납액이 있는 약 50만 세대가 통계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2015년 기준으로 장기체납자가 총 204만 8천491명이었고 이는 대표 납부 의무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실제 200만 세대 이상이 장기체납 상태라는 것이다.
누적 체납 횟수는 평균 36.3회로 중위수가 24회였으며 누적 체납액은 평균 140만원으로 중위수 9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월 평균 체납액은 평균 4만7천원, 중위수 3만1천원으로 전체 체납자의 50%가 3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연구원은 “장기체납자의 50∼60%가 면담을 통해 대부분이 저소득층이고 실직이나 파산으로 갑작스러운 위기를 겪고 있어 소액 체납도 청산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장기체납자 중 56.7%가 월 5만원 이하 보험료를 내는 ‘생계형 체납자’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연구원은 생계형 체납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성년자 등 건보료 납부의무 면제,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체납보험료 납부의무 면제, 결손처분 기준완화, 장기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 규정 폐지, 보험료 감면 적용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발표될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안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이창준 과장은 “가장 현안이 부과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면서 “현재 건강보험부과 체계가 취약계층에 너무 과도한 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1월23일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지역 가입자 세대 중 50%가 전혀 소득자료가 나타나지 않아 고민이 되고 있다”며 “궁긍적으로 비용 부담을 낮추고 상당한 재정도 투입할 예정이다”고 개편안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부과체계 개편에 건보재정을 투입하게 되면 몇 년 안에 건보재정 흑자분이 다 사용될 것이다”면서 “형평성·수용성·지속가능성을 갖고 부과체계 개편을 시행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체납 세대의 문제과 관련해서도 아동, 임신부 등에 대해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 대해서는 정부도 고민을 하고 있고 특히 아동, 임신부 등에 대해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도 생계형 장기체납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피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팀 김후식 부장은 “5천만 국민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개의 세대를 맨투맨으로 관리할 수는 없는 현실이 있다”며 “보험료 납부 안내를 통한 보험료 징수를 강화하고 5회 이내 체납에서 단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장은 “사회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세대에 대한 납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복지부와 협의 하에 최대한 취약계층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