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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장관 “간호등급제 개선하겠다”
중소병원 활성화 위해 가동병상 기준으로 개편하는 방안 적극 검토
임기 중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마무리 의욕도
2016년 12월 28일 (수) 06:00:24 최관식 기자 cks@kha.or.kr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중소병원의 숙원이라 할 수 있는 간호등급제 개선 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입니다. 병원 허가 당시 마련해둔 병실을 간호인력 혹은 입원환자가 부족해 비워두고도 간호등급에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실제 가동병상을 기준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월2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중소병원 활성화를 위해 우선 간호등급제부터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 장관은 그러나 개략적인 추계를 할 때 연간 4천억~5천억원의 건강보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은 고민이라며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여파로 중소병원에 수술 환자가 줄어들어 경영의 어려움과 함께 전공의 수련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중소병원은 의료전달체계의 견고한 연결고리라는 점에서 활성화 정책은 보건복지부의 가장 큰 숙원 중 하나이며 다양한 보완책을 고민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현행 간호등급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일차의료 시장의 어려운 현실도 지적했다. 정부는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을 검토 중이며 최근 시행에 들어간 만성질환관리제도 시범사업도 그 일환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3차 상대가치수가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입원료와 함께 진찰료 현실화를 검토할 것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정진엽 장관은 “일차의료기관들이 전반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일부 잘 되는 병원들도 있으니 일반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는 만큼 개원가에서도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학병원 교수이자 대학병원장 출신 장관으로서 의료계 동료들을 보면서 느끼는 소회에 대해 그는 “원하는 것이 타 직역과 이해관계가 배치될 때는 양보할 것을 내어줘야 하는데 아무 것도 내어주지 않고 얻으려고만 하면 더 이상 논의의 진전이 없다”며 “각 직역이 국민의 신뢰와 타 직역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면 숙원사업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2015년 8월 취임 후 약 1년4개월간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낀 정책으로 그는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이끌어낸 점을 꼽았다.

정 장관은 “주요 선진국의 보건의료 핫이슈는 대부분 항생제 내성 문제”라며 “아직 우리나라는 체감을 잘 못하고 있지만 항생제 내성은 사소한 질병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보건문제인 만큼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거둔 또 다른 성과로 그는 보건산업의 발전상을 지목했다. 정 장관은 “올해 우리나라 산업 수출이 전반적으로 약 7% 감소했으나 의료산업만 나홀로 20% 성장했다”며 “의료산업의 수출기반을 마련해 국부창출은 물론 일자리를 늘린 것 역시 임기 중 가장 큰 성과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기 중 꼭 시행하고 싶은 정책으로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꼽았다. 정 장관은 “의료전달체계 정립은 보건의료의 기초인 만큼 임기 중 꼭 마무리하기를 원하는 사업”이라며 “현재 논의의 진전이 없어 안타깝지만 조만간 결론을 내려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도 현재 타 부처와의 조율이 진행 중이며 올해 안에는 힘들겠지만 2017년 연초에는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질 것 같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부과체계 개편 방향이 소득에 대한 건보료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추진 중이지만 소득만을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지역가입자의 50%가 소득이 전혀 없고, 나머지 50%의 절반이 연 소득 500만원 미만인 상황에서 소득 중심으로 개편할 경우 연간 약 9조원의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발생, 직장가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소득과 재산을 절충하는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정밀의료와 관련해 한·미·일 공조를 이끌어낸 점도 보람으로 여기고 있다고 정 장관은 말했다. 다만 미국 대선 이후 차기 보건부 장관 인선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권이 이양된 만큼 차기정부가 꾸려진 뒤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미국도 정밀의료를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여기고 있는 만큼 논의의 진전이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진엽 장관은 향후 정책 수립 방향에 대해 “앞으로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그 동안 해왔던 정책 중 성과가 나오지 않았던 부분을 마무리하는 데 주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직역 간 이해관계가 너무 달라 진도가 나가지 못했던 부분 역시 세세하게 검토해 결론을 이끌어내길 원한다”고 답했다.

또 “보건복지부 관료들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전체적으로 꿰뚫고 있는 전문가들”이라며 “그 동안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고 자부했지만 최근 정치적인 상황이 이를 뒷받침 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고시와 비고시 출신을 차별하지 않는 공평무사한 인사를 통해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보건복지부 내에 전문직역 공무원 정원을 늘리고 싶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지금보다 더 꼼꼼한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약사, 간호사 등 전문직역의 공무원이 더 필요하며 이들의 정원을 늘리기 위해 타 부처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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