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정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른 가운데 정부는 내년부터 질환 범위를 보다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은 6월28일 오후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개최된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종료 후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정부의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창준 과장은 “정부는 향후 중증화상과 같은 질환에 대해 보장성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내부 검토 중”이라며 “의료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적용질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의 보장성 확대 방침과 관련해 이 자리에 배석했던 서인석 의사협회 보험이사는 “필요한 보장성 확대에 대해 의사협회가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터무니없는 수준은 곤란하며 종별 차이 등 경착륙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제대로 된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창준 과장은 또 이 자리에서 민간의 실손보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과장은 “TF를 만들어 금융위에 얘기했다”며 “전문가인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건강보험의 보충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보험설계를 한다면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부처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올 연말까지 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이날 건정심에서 내년도 보험료율 동결 건에 대해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 이견 없이 동의해 원만하게 결정됐지만 보장성을 확대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가수준이나 적용 횟수 등 풀어가야 할 과제가 많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인석 보험이사는 “현재 비급여 진료항목 중 남은 게 거의 없다”며 “일본의 경우 오히려 의사들이 보장성 확대를 주장하고 있으며 그 배경은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수준이 정상진료가 가능한 환경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 이사는 “비급여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더라도 의료기관이 유지될 수 있는 수준에서 수가구조가 마련된다면 이는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