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말까지 진행된 건강보험수가 협상에서 각을 세웠던 가입자단체와 의료공급단체가 이번에는 보험료율 인상을 놓고 서로 맞서고 있다.
경총을 비롯한 가입자단체는 보험료율을 동결하거나 인하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의료공급자단체의 경우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0.5% 인상에 찬성하고 있다.
보험료율의 동결 또는 인하를 주장하는 가입자단체들의 논리는 대략 이렇다. 매년 보험료율 인상 시 예상 수입증가액보다 실제 수입액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동결하더라도 건강보험재정에 문제가 없을 것이란 것이다.
반면 공급자단체들은 보험료율 인상 시 의료기관 경영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보장성강화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엇갈린 주장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결국 보험료율 동결안을 다수안, 0.5% 인상안을 2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지만, 마치 수가협상 때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것 같아 뒷맛이 씁쓸하다.
논리적인 설득보다는 이해관계별로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고 다수결로 몰고 가는 비민주적인 행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행태는 정부부처도 마찬가지다. 예산부처는 보험료율 인상에 마뜩지 않아 하고 집행부처는 예산확보 차원이라는 인상만 짙을 뿐 논리구성이 약하다.
보험료율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도 하지 않아 조정할 근거조차 없다. 다만 이해관계에 따라 기계적으로 동결이나 인하, 인상을 주장할 뿐이다.
수가협상 때도 마찬가지였다. 공급자 측이 애써 준비한 연구결과는 그야말로 협상용에 불과했다. 공단과 공급자측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형식을 거쳐 공단 재정소위원회에서 결정한 밴드와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다시피 했다.
올해의 경우 그나마 공단 협상단의 이해와 배려로 밴드의 폭이 조금 넓어지고 유형별 간극이 좁혀진데 위안을 삼아야 했지만 여전히 밴드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수가협상이나 건정심 모두 민주적인 구성과 절차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급자들이 수가협상과 건정심 구조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를 알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