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관련 감염 예방 및 감염 관리 강화를 위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학회와 기관, 의료단체, 언론, 정부 관계자들로 ‘의료 관련 감염대책 협의체’를 마련, 지난 9월1일 발표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서 제시한 의료관련 감염대책의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한다고 10월1일 밝혔다.
위원장은 의료계에서 존경받는 대한의학회 이윤성 회장(서울의대 법의학교실 교수)이 맡아 감염예방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개선작업을 진두지휘한다.협의체는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각계 전문가의 전문적인 논의와 현장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의료관련 감염대책의 구체적인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응급실과 간병·병문안 및 의료전달체계 등 감염관리와 관련된 보건의료시스템 전반의 개선을 위해 각계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현장에서 신속하게 실행 가능한 방안을 도출한다는 목표다.체계적인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검토와 개선, 실천이 필요하므로 협의체 내에 세부 분야별로 보건복지부 담당부서와 관련단체 및 학회, 언론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운영, 다수의 과제별로 현장 실태파악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세부 실행계획(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9개 실무작업반은 △의료기관 간 정보공유 △감시체계 △전문인력 확충 △평가 및 보상 △음압격리병상 확충 △4인실 중심으로 입원실 개편 △간병·병문안 문화 개선 △응급실 감염관리 △의료전달체계 등 세부 분야로 나눠져 있다.협의체는 각 과제를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추진시기를 긴급·단기·중장기로 구분하고 병문안 문화 개선과 응급실 감염관리 강화 등 시급한 과제부터 우선적으로 논의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실행할 계획이다.
또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시간을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리면서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는 방향 설정과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과제 구성 및 추가 논의방안을 마련키로 했다.협의체는 올해 말까지 1단계로 운영하고 2016년 이후에는 중장기 과제에 대한 별도의 논의기구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2016년에 정기적으로 협의체에서 마련한 과제의 실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역할은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제1차 협의체 회의는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10월1일 오전 7시30분 서울시내 달개비에서 조찬을 겸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정진엽 장관은 “보건복지부는 감염예방과 환자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보건의료체계 및 의료이용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며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보건의료의 바람직한 미래 비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정 장관은 이어 “환자와 소비자,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9월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정부 예산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안의 기초단계 수립이 마무리돼야 국회에 예산안 상정이 가능하다”며 “세부 실행계획에는 수가 개편안 등 실현 가능하면서 현실성 있는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일부 대책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겠지만 예산으로 커버해야 할 부분도 있는 만큼 협의체에서 각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근거를 갖고 요구하면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할 때 반영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며 “각 과제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는 내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며 내년에는 분기별로 각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관련 감염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이미 시행 중인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보호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안심응급실 시범사업 실시를 검토 중이다.